공유지개발, 국민의 참여 권리 박탈 문제 제기
대기업의 대형개발과 관주도의 일방적 계획 개선 필요한국건설신문l지재호 기자l기사입력2017-12-29
정기황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대표의 발제 모습 ⓒ지재호 기자
지난 26일 종로 마이크임팩트에서는 서울시 주최로 제13회 협치서울 정책토론회 ‘시민기반형 공유지 정책, 어떻게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국공유지 정책 평가와 대안적인 국공유지 관리방안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서울지역 철도 부지를 중심으로 한 정기황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대표의 주제발제가 진행됐다.
발제에서 정 대표는 땅과 도시는 모두가 함께 일구어 만든 것으로 ‘사유재’가 아닌 ‘공유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자본주의는 땅을 상풍화해 교환가치로 전락시키고 사유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토지를 자본축적의 도구로 만들어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공유지 중 철도역사의 경우 ‘국유재산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여기에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에 민간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민자역사는 예외로 두어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말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구)서울역과 영등포역사의 경우 30년 기간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공유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개발사업은 ‘국유재산법’을 기반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활용지침은 ‘국유재산법’을 넓게 해석해 활용되고 있으며 공공성과 공익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좌측부터) 온수진 서울시 푸른도시국 사무관,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국장,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센터장, 정기황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대표, 박배균 서울대 교수,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 정란수 대안관광컨설팅 수 대표. ⓒ지재호 기자
대표적인 사례는 경의선폐선부지의 호텔개발이다.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관광을 위한 호텔을 개발하는 것이지만 지역과 공공기여 부분은 주차장과 일부 공간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수익사업과 점용료 수익을 위한 것으로 심의가 어떻게 통과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사업 시행 전반의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공유지는 국가 소유의 사유지가 아니라 국민들의 토지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용, 계획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와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경의선 공유지는 대기업의 대형개발과 관주도의 일방적 계획으로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정당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2부에서는 김상철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활동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란수 대안관광컨설팅 수 대표 겸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를 비롯해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센터장, 전효관 서울시혁신기획관 국장, 박배균 서울대 교수, 온수진 서울시 푸른도시국 사무관,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의 토론이 진행됐다.
- 글 _ 지재호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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