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가속화 전망
도시에 ICT·빅데이터 접목, 삶의 질 개선 기대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01-23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핵심 선도사업 중 스마트 시티란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을 뜻한다.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도 활용된다는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신기술의 실험 공간 조성계획도 언급했다.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를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가 도입될 예정이다.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제도는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미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를 뜻한다.
또한 미래 무인항공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국내 드론 산업을 키워가고, 선제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며, 미래형 드론 교통관리체계를 개발 할 전망이라고 밝혔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기술·신산업의 도입과 발달에 따라 안전·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을 담보할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계속 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했다. 특히, 신기술 안전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업계․시민단체 등 민간과도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산업들의 규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도 논의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뜻한다.
- 글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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