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생각한다...

글_구본학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구본학 교수-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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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펜트l기사입력2018-04-04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생각한다...



글_구본학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인간과 자연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새정부에 들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2017년도 하반기를 뜨거운 열기로 채웠던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통합물관리 방향으로 사람과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생명의 물을 기반으로 하는 비전을 선언하였다.

지금 지구는 기후변화로 요약되는 이상기후로 인해 몸살이다. 아니, 더 나아가 기후변화 이상의 특이한 기상이변 –필자는 이를 기후변덕이라고 말하곤 한다- 으로 인해 기후대가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은 물론 물을 포함한 모든 자원과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거듭되는 이상기상 현상과 장기적인 기후변화로 지구생태계의 물순환은 과거 어느 시대에서도 겪지 못했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더하여, 인류의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 등 지구 전체의 공통된 문제로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물관리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60여개국 정상을 포함한 193개 유엔회원국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2016-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el Development Goals)’를 공식 승인하였다. 역사적인 이벤트로 평가되는 SDGs는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추진했던 2001-2015 ‘새천년 발전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 15년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새로운 질서와 목표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표의 하나로 인류 모두를 위한 먹는 물과 위생 문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목표 및 전략 >

<금강유역 통합물관리 비전, 목표 및 전략>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통합물비전 포럼이 구성되었다. 물통합관리를 통해 물관리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적, 학술적, 기술적 논의가 한창이다. 그동안은 환경부에서 수질, 수량, 유역관리를 담당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수량 및 하천관리를 담당해왔다. 그 외에도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재난관련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다. 물관리는 1994년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역대 정부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될 정도로 국가적인 이슈였다. 현재는 정부에서 국토부 수자원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물관리를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물관리를 기반으로 한 물산업은 2030년까지 6.5조원 정도의 투자를 통해 5.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는 수량 측면에서 균형있는 용수공급, 수질 측면에서 깨끗한 물환경, 건전한 수생태계,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관리, 지역 및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 등을 고려한다. 또한 통합물관리 비전을 바탕으로 5대 목표와 25개 핵심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로는 ①물순환 건강성 확보, ②수요와 공급의 조화로운 통합, ③유역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④주민참여 협치(거버넌스) 확립, ⑤지속가능 행정・재정 체계 구축 등을 선언하였다.



통합물관리는 공통의 비전과 목표 외에도 4대 하천을 중심으로 각 유역의 특성에 따라 비전과 목표, 핵심전략을 각각 설정하고 있다. 예를들면 금강유역의 경우 ‘유역이 하나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금강’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목표로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수자원다변화를 통한 먹는물 효율적 관리, 수량과 수질을 고려한 수생태 건강성 증진, 유역단위 통합 물관리 기반 구축, 참여형 유역 거버넌스 확립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20개 핵심전략을 제안하였다.

통합물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유역생태자원과 토지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수, 가뭄 및 수질오염과 같은 물문제들은 그 자체로도 원인과 결과가 있으나 결국은 유역 생태계의 악화와 토지이용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물은 지구 전체를 끊임없이 순환하며 다른 생태자원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열린 계의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물관리는 어느 한 분야나 지역의 단편적 접근이 아닌 통합된 생태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연생태계에 기반을 둔 물관리 전략은 현존하는 많은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지닌다. 지난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은 '물을 위한 자연'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한 물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연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역 내 생태계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주변 토지이용을 생태적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구체적 실천 기술을 개발하여 '녹색'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통합물관리는 한편으로는 물산업이며 동시에 생태산업이라고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합물관리를 통해 새롭게 정립되는 물산업과 생태산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량과 수질, 수생태, 유역생태자원, 토지이용 등을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물순환체계의 이해와 생태적 형성과정에 바탕을 둔 생태자원의 보전, 복원, 대체생태계, LID기술, 생태계서비스 등의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막연한 장밋빛 미래가 아닌 이미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 온 물산업과 생태산업은 ‘당연한 선물’이 아니며 오직 땀과 노력에 의해 자격을 증명함으로써 비로소 차지할 수 있는 결과물이다. 우리 스스로 물산업과 생태산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소중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_ 구본학 교수  ·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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