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미확보 심각 ‘건설산업 붕괴’ 우려
현행 입찰제도 ‘낮게’ 투찰 유도, 적정공사비 수주 ‘불가능’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8-04-15
공공공사 입찰제도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적정공사비 미확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업체가 최근 3년간 준공한 공공공사의 공사원가 실행률이 순공사원가에도 미달하는 적자공사가 37.7%에 달했다.
또한 실적공사비 제도의 운영 10년 동안 단가가 36.5%나 하락했기 때문에 아직도 표준시장가 수준은 실제 시공단가 대비 88.8% 수준, 표준품셈 대비 82%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주최한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현재 공공건설현장의 공사비의 현실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양건설 영업기획본부 유현 상무는 “공공공사가 주된 비율을 차지하는 업계의 적자폭은 매년 커지고 있으며,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공공사 위주의 건설업계는 살길이 막힐 수밖에 없고 건설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본부장은 “공공공사는 수주해도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면서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공공공사의 공사비 산정과정에서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의 생존을 위해 강력한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GS건설 사업개발실 권기산 실장은 “입찰제도가 특정 비율만큼 낮게 투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니 적정한 공사비로 수주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공공 프로젝트는 예산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발주처로부터 암묵적으로 타협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충격적 발언을 했다.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이현승 실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2017.11)의 자료를 보면 공공매출액 비중 100%인 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0년 이상 적자인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종대학교 건축공학부 김한수 교수는 “‘민간공사에서 벌어서 공공공사에 메꾼다’는 말이 있는데, 최근 수익성이 개선된 건설기업들은 주택 특수에 의한 것”이라면서 “건설업계의 적정 공사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구조적인 틀과 관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박사는 “국토부와 조달청은 당해 공사비를 적절히 산정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역으로 질문하는데, 그렇다면 입찰 과정에서 당연히 낙찰률이 100% 근접해야 하지만, 국내의 입낙찰제도는 기술형 입찰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렇지 않다”면서,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정된 낙찰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국대학교 토목공학과 김상범 교수는 “시장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산업환경과 공공공사비 기준, 낙찰률, 총사업비 관리제도 등의 복합적 제도환경이 적정한 공공공사비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글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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