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만 100% 수주업체 영업이익 -24.57%

여・야 국회의원 7인 ‘공사비 정상화방안’ 토론회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8-05-11


안규백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인은 9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반영되지 못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안전과 품질이 담보될 수 없음에 따라, 공사비책정·시공·사후관리 중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공공 공사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사고 → 공사비 및 공사기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지적 
10% 수준 낙찰률 상향, 덤핑 방지 및 이의신청 법제화 필요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 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제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공사비 및 공사기간 부족, 설계부실 등 때문으로 우리나라 건설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당 건설비: 한국 163만원, 영국 459, 미국 433, 홍콩 385, 62개국 평균 181) 

그럼에도 정책당국과 발주자는 ‘적자 수주를 믿을 수 없다’, ‘부실공사나 산재 예방은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는 시각 때문에 건설 재해율이 낮아지지 않고, 과도한 리스크가 전가돼 한계에 도달한 건설업체는 비용 최소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고품질 생산에 대한 의욕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서 공사비 정상화 위한 10대 과제거 제시됐는데 낙찰률 상향, 적정한 공기 확보, 설계 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낮은 표준시장단가 개선, 덤핑방지 법제화 등이다.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제2주제인 ‘불합리한 공사원가 산정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공공공사의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공사만 100% 수주하는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24.57%다. 

공사비 문제는 다수 부처의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데 공사비 산정체계의 불합리성, ▷가격 평가 중심의 입·낙찰제도, ▷예산삭감 중심의 각 부처별 공사비 검토 다단계 프로세스,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발주자 불공정 관행 등으로 지적됐다. 

실제 발주된 공공공사에 대한 원가계산 전문기관(2개)의 분석 결과 ▷도면·내역 누락, ▷단가 축소, ▷이윤 임의 삭감 등을 통해 7%나 발주금액을 과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실제로 낙찰한 금액은 최저가로 계약하는 유사 민간공사와 비교하더라도 공사비가 4.9%∼13% 부족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공사비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영업이익률이 1/10 수준으로 하락했고, 공공 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업체의 1/3 이상이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계 상황에 직면한 만큼 안전은 물론 건설산업 생존을 위해 입찰제도와 공사비 산정체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토론자중 한국건설안전학회 안홍섭 회장은 “공사비 현실화에 대해 30년동안 꾸준히 제기됐는데 실패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안전을 도외시 했기 때문”이라면서 “발주자에게도 안전사고시 책임을 물게 되면 싸구려 발주를 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양건설 유현 상무는 “공사비 부족은 부실공사로 이어지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면서 “실행을 초과하는 공사들이 수두룩하다”고 토로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송주현 정책실장은 “건설근로자의 노동 현실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건설업계의 속도전이 문제가 원인”이라면서 “적정공사비를 위해서라도 적정공사기간과 함께 적정임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형준 건설기술본부장은 “LH의 경영기조가 바뀌었는데 원가절감에서 품질확보로 전환됐다”면서 “종심제의 낙찰률 상향과 간접비 보상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의 적정공사비 논란 확대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큰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산업은 그동안 고도 성장기의 건설 물량이 많을 때 제도가 정착됐는데 이제는 양보다 질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맞는 공정과 상생이라는 제도와 정책이 실현돼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 이상길 지방재정정책관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정 공사비가 확보돼야 하며 입찰제도에서 턴키 및 대안에 설계비 보상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박성동 국고국장은 “공사비 정상화에 대한 총론은 찬성한다”면서 “예정가격이 적정한것가, 입찰과정에서 덤핑을 방지하고 보완할 방안이 있는가, 계약이행과정에서 간접비 보상 방안이 있는가 등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한 총사업비가 확보돼야 한다”면서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기재부는 적정공사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검토할 것이며 공사비 원가에 대해 검토해봐야 적정공사비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 원가문제를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ks@conslove.co.kr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

채용인재

조경직에 뼈를 묻겠습니다.
설계 및 디자인
남 (25세) / 경력 년 /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