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재포럼, 설계·시공 적정한 비용 주어져야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임시총회 개최
기술사신문l기사입력2018-05-27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회장 이기수)24일 오전 7시반부터 삼성동 무역센터 18층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 안건으로 '협회 주 사무소 변경 건'과 '정관변경 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이어서 건설중재포럼(대표 이재형) 세미나가 열렸다. 이재형 대표는 '건설산업에서 적정 비용이 반영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발표를했다.

 

이재형 대표는 발표에서 "설계비의 경우 공사비 요율방식보다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간접공사비와 공기연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직접 공사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품셈에 의한 공사비 산정 방식이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상승' 등을 반영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 토론에서 "공공사업의 경우 발주처가 합리적인 가격보다 합법적인 가격적용에 대해 감사를 받다보니 현실과 괴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공사비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사중 발주처 장이 바뀌었을 때의 무리한 변경요구로 인한 중재 건이 종종 발생한다.", "예정가격이 정해진 최저가 입찰제도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 건설중재포럼은 대한중재인협회 소속 포럼으로서 법조계, 업계, 학계의 180여명의 중재인 또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의 조찬세미나를 열고 있다.

_ 이석종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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