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5개당으로 살펴 본 ‘조경’ 관련 공약 살펴보기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8-05-31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 앞에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의 10대 공약을 지난 15일 공개했다.
올해는 '미세먼지 저감'을 앞장세운 공약들이 눈에 띈다. 그 다음으로 4대강 복원과 관련된 공약이 뒤를 따랐다. 주요 정당들이 내세운 10대 공약 중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짚어보았다.
더불어민주당
도시숲으로 미세먼지 저감,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오염원 발생 및 대기 정체구역에 미세먼지 저감숲·바람길숲을 조성하고, 실내공기질관리대상기관에 미세먼지 저감효과 식물 보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및 산림관리 강화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토록 하고 지역특화산업 발전 전략 등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공약이다. 4대강 재자연화 추진, 통합물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미래농업의 핵심주체와 식품산업을 지역거점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복합 푸드 랜드마크 조성 및 국비지원 확대하고, 숲을 일자리와 휴식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 적극적 차단 대책 마련
자유한국당은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및 대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녹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지만, 세부적으로는 미세먼지 측정망 전수조사 및 측정기 설치 높이를 현실화하고, 미세먼지 측정 시 시설별·연령별·대상별 차등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바른미래당
1억 그루 미세먼지 정화숲 조성, 1시도 1농어업·관광 융복합형 테마파크 조성
바른미래당은 지역별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 및 중장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WHO 권장 1인당 9㎡의 도시숲 면적을 조성하고, 건물외벽·버스정류장 등 식물벽을 조성해 1억 그루의 미세먼지 정화숲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령별·품목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농어촌 민박·체험마을·관광농원 등과 신규형태의 농가맛집, 테마마을 등 포함하는 제도 정비 및 지원을 강화하고, '1시도 1농어업·관광 융복합형 테마파크'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평화당
대형 건설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요소 가중치 10%p 이상 상향, 새만금개발공사 조기 안착
민주평화당은 지자체 복지급여를 중앙정부 부담으로 하여 지역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1순위로 꼽았다. 대형 건설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요소 가중치를 10%p 이상 상향하는 등 지역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요소 가중치를 상향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열악한 호남 SOC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호남권 SOC사업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새만금특별법 등 개정 및 새만금개발공사 조기 안착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생태친화적인 국토 조성, 4대강 친환경 복원,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정의당은 생태친화적인 국토 조성과 유해물질 대응 강화를 통한 주민 건강권 보장,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에너지 정의 실현을 제시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 녹지 지정 검토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민간공원 특례제도 개선, 도시 녹지 네트워크 복원 계획 수립, 지역 물순화체계 수립 의무화 등 도심 녹지 및 물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4대강 친환경 생태복원 특별법 제정, 보 개방 및 순차적 철거, 4대강 주변 습지 복원과 친수구역 철거, 수질오염관리 강화,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등으로 4대강을 친환경적으로 복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풍족한 삶과 행복을 위한 교육·문화·예술 공약에서는 부모 놀이지원단 육성 지원, 어린이 마을 놀이 공간 우선 확보, 지자체 중심 모험 숲 놀이터와 실내 놀이터 조성, 민간 실내 놀이터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 글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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