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심사기간 단축과 절차간소화 추진

50억이상 공사 설계경제성 심사 기간 단축 및 집중회의 방식으로 신속발주 지원
조재학 기자-기술인 신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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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18-07-10
서울시는 보다 신속한 심사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상반기 절차간소화 등 계약심사 절차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기간 2일 단축, 발주부서 업무량 11% 감축, 설계보완율 10% 감소 등 신속한 사업발주와 설계품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 5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발주부서 직원 등 3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과 건설관련 협회 등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① 심사기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 적극 추진 ② 설계품질 향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심사체계 구축 ③발주부서와 소통강화 등  현장 만족도 세부 개선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심사기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법정 심사기간(10일) 준수와 병행해 보완기간을 포함한 실질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도입한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대상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설계경제성 심사는 공종난이도에 따라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횟수를 차별화하고 집중 심사방식 운영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소요예산도 절감한다.

두 번째 설계품질 향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심사체계 구축을 위해, 직원들의 설계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원가계산 실무교육’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교육방식에서 탈피해 사업유형별 특성과 교육수요에 부합한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서울형품셈’을 안전과 시공품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비 산출내역, 설계서 작성 적정성 등을 자문해주는 ‘맞춤형 설계자문 서비스’도 확대한다.

끝으로 발주부서와의 소통강화 등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과정에서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상시 반영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①접수단계 ⇒ ②심사진행 단계 ⇒ ③결과통보 단계 3단계로 구분하여 심사단계별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연 2회 주기적으로 계약심사 만족도 및 필요사항 조사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약심사 운영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현장중심의 계약심사로 정착․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안호 계약심사과장은 “금번 계약심사 현장만족도 향상방안 추진을 통해, 안전과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증액으로 공사의 품질이 향상되고, 실질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각종 건설공사 등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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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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