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관리법’ 제정 착수, 법령·업역 쟁점 풀어가야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7-19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 추진협의회’ 회의를 18일(수) 서울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학계·조경단체·지자체 담당자 등 전문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숲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법안 제정 방향을 논의하고 분야별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안)은 2011년과 2013년 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관련 법령과의 중첩, 충돌문제가 발생했으며, 도시숲 조성·관리·이용에 있어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조문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추진 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도시숲관리법이 국토부와 산림청, 조경단체와 임업단체간의 갈등의 표상으로서가 아니라 최근 대두된 미세먼지나 폭염, 도시경관 등 도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서의 도시숲 확충과 도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정책목표”라며 “이는 국토부나 산림청의 같은 목표라 생각한다. 도시공원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틈새를 도시숲관리법이 담당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숲관리법을 통해 새로운 업역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으니 조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은 법무법인 법승이 맡았다. 이들은 제정(안)의 체계 및 조항을 구성하고, 관련법 및 이해당사자간의 관계 등 적합성 검토, 국가·지자체·기업·시민단체·국민 등의 의견 반영에 따른 적정 조문 제시 등의 내용을 수행한다.

이날 법무법인 법승은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브리핑했다.

우선 관련법과의 중첩되거나 충돌의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도시’의 정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역으로 준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 및 ‘녹지’를 도시숲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공원법」상 공원녹지기본계획 내 도시숲조성·관리계획의 내용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짚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도시숲조성·관리계획 수립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이해관계자간 협의가 필요한 쟁점으로는 2013년 협의안에 도시숲관리법의 적용범위와 영역을 나타내는 제1조(목적)에 대한 내용 중 ▲‘녹색공간을 확충’한다는 내용과 ▲‘가로수’의 대상범위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시행자 범위 ▲도시숲관리사 자격 신설 여부 ▲도시숲관리사 업무범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시숲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부과 여부 ▲도시숲정책위원회 신설 여부 ▲행정절차 간소화 위한 허가·신고 의제 ▲도시숲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권 신설 여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규정 등을 꼽았다.

법승 변호사는 “기 도시숲관리법(안) 및 현 산림자원법의 내용을 적극 가감, 활용함으로써 시간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분쟁의 여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쟁점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조경업계, 시민단체, 학계의 심도있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에 의하면 “도시공원법이면 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숲관리법 제정이 필요한가?”라며 “기존 법에 제시된 도시공원과 녹지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숲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업역간 다툼이 없도록 산림청에서 잘 조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도시숲관리법 제정(안) 용역은 총 16주간에 걸쳐 추진되며, 추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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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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