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역과 함께 국토정책의 새로운 미래 만든다
국토종합계획 수립 위한 ‘지역별 미래 발전 비전·이슈 발굴 세미나’ 개최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8-08-01
국토의 새로운 20년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 발전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7월 31일(화)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지역별 미래발전 비전과 새로운 이슈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역연구기관들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자치분권 등을 향후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칠 핵심 메가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른 미래상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 발전축 보완하기 위해서 강원-충청-호남을 국토 발전축 ‘강호축’으로 설정하고, 환동해-환서해벨트와 수도권-남부경제권의 연결지대로서 충청도-경상도를 연결하는 ‘한반도허리벨트’로,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H축을 보완하기 위해 남해안 지역을 연계하는 남부경제권 축으로 설정하는 안이 제안됐다.
정책적으로는 제로에너지 스마트 도시 조성,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조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에너지․자율차․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육성 등이 제안됐다.
또한 환경훼손에 대한 의무적 복원조치 도입, 계획허가제, 광역생태축 연결 및 보전총량 설정 등도 제안됐다. 의무적 복원조치는 생태계 총량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훼손할 경우 복원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와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국토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 제안도 받고 있다.
또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계획 수립 전반에 국민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계획은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기보다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종합계획 누리집(www.cntp.kr)을 통해 국민들은 계획 제안 등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동안의 연구 결과 및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강호축 발전 계획 구상(충북․강원 등 제안)
한반도 허리경제권, 허리벨트 구상(경북 등 제안)
남부 경제권 구상(광주, 경남 등 제안)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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