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 선정
한국형 촐페라인 탄광재생(강원도 태백시) 등 뉴딜사업 본격 추진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09-02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월 3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른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비율은 ▲서울(7), ▲부산(7), ▲대구(7), ▲인천(5), ▲광주(5), ▲대전(3), ▲울산(4), ▲세종(2), ▲경기(9), ▲강원(7), ▲충북(4), ▲충남(6), ▲전북(7), ▲전남(8), ▲경북(8), ▲경남(8), ▲제주(2) 등이며, 정부는 전체 사업의 약 70%(69곳)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하여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약 30%(30곳)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망이다.
그 밖의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 할 수 있다.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했으며, 99곳 중 80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경우 해수부와 함께 항만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하여 포항항 구항의 기능 이전에 따른 항만재개발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선정사업들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한다.
우선, 지역 내 쇠퇴한 산업기능 회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은 20곳에서 추진된다.
청년창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집약한 어울림 플랫폼,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 혁신공간 조성은 물론,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32곳)가 제공된다.
지역 내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에서 추진되며,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보행환경 개선, 건축화재 방지 등 도시안전 강화 사업(63곳)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호가 조성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은 62곳에서 3,408호 규모로 시행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한다.
정부는 이번 선정사업 중 아직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사업비, 국비지원규모 등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부여될 전망이다.
- 글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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