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된 조경수 유통 시스템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필요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의 선진화 연구 공개세미나 및 최종보고회 성료
라펜트l기사입력2018-12-02


(좌측부터) 송하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주무관, 채수환 조달청 토목환경과 관리관 ,김광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연구원, 석현덕 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과 박사, 이용주 LH 공공분양사업처 주택조경부장, 한인철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장, 김정 한국조경수협회 과장,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의 선진화 연구 공개세미나 및 최종보고회’가 지난 30일(금) 개최됐다. 


이번 연구는 최근 이상기후의 빈번한 발생으로 수목하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민원발생과 하자보수의 막대한 관리비용 지출로 국가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시행됐다. 


보고회에서는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의 선진화 연구(이상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조경수목의 컨테이너 및 모듈 시험재배 결과(윤택승 ㈜수프로 박사)가 발제됐다.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윤택승 ㈜수프로 박사


연구책임이자 (사)한국조경학회의 차기회장인 이상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조경수목의 생산 및 유통 재배기술과 관련된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 컨테이너 재배기술의 적용 타당성 검토,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 기준 개정이라는 세가지 키워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노지재배인 반면 해외는 컨테이너 재배방식으로 규격화, 생산기계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생산자-구매자 사이에 중간상인이 많아 조경수 가격 및 품질, 수목단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현재 조경진흥법에 근거해 조경단지와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이 있다. 이 요건에 의거 진흥단지와 시설에서 조경수목 생산을 기본으로 한 유통이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컨테이너 재배에 대해서 국토부와 한국환경기술연구원이 조경설계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 준비중이다. 조달가격으로 탑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컨테이너 재배 수목에 대한 정의와 품질기준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컨테이너 조경수목의 정착 미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이 진행됐다.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연구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품질기준, 시방, 설계기준 등에 잘 녹아들어야 하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복지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경수목 가격고시 틀이 1974년도에서 발전되지 않았다. 컨테이너 재배 수목과 같은 현 시대에서 요구되는 선진화된 가격규격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 한국조경수협회 과장은 "조경수목의 선진화 방안 연구 결과로서 컨테이너 재배의 용이성은 의심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생산자들의 입장에서는 활착, 재배의 용이성보다는 단가와 비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향후 추가적 연구에서는 생산 단가에 대해 노지, 모듈재배에 대한 단가비율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실질적인 생산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식재의 하자저감을 위한 보다 다양한 방법 연구를 통해 포괄적인 방법을 담은 연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광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연구원도 "식재하자 저감을 위해 컨테이너 재배를 하는것은 이견이 없으나 다시 이식했을때의 토양, 수목 몸살, 관리 등 그 밖의 방법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채수환 조달청 토목환경과 관리관은 "조경수 가격조사를 해본 결과 대부분 영세하시고 일역에 의존하시는데, 초기 투입비용이 많이 들지만 유지관리비용이 적은 컨테이너 재배에 관심이 많다. 원가산출이 어려운 노지재배에 반해 재배기술이 규격화되고 표준화 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해 조달청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채 관리관은 "공사가격에 대해 원가공표를 하는데, 조경의 경우 하자부분이나 전문업체 수익복원에 대한 품셈 할증이 적용이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과 설계에 시비, 약제살포, 전정 등도 유지관리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송하연 국토부 녹색도시과 주무관은 "조경진흥단지와 관련해 이번 의견들 중 필요한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용주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사업처 주택조경부장은 "이번 연구와 앞으로 제도적 측면과 시스템이 도입하여 수목시장에 컨테이너가 생산되어 적극적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시장에 대한 반응이 이뤄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수요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컨테이너 식재에 대한 공급에 대해 조화를 이루면서 단계별로 진행할 것인지 속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컨테이너 재배 수목 도입의 당위성과 이 연구를 발주한 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수요확대 창출, 지급자제 검토 등의 제도화 부분을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또한 한인철 SH서울주택도시공사 부장은 "만약에 이번 용역에서 바랬던 결과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미진한 부분이나 보완부분이 생기면 우리 공사에서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석현덕 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과 박사는 "좋은 나무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상대적으로 작은 나무는 가격이 싸다. 조경수의 수요도 많지 않은 실정에서 도시조경, 도시재생 사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또한 컨테이너 재배 수목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가든센터는 필수적이다. 중간 유통상이 가격 책정을 위해서는 경매장도 좋은 선례인데, 제도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하며,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수목 재배는 많이 늦었다. 임업 중 조경산업은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더욱 잘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는 (사)한국조경학회(이하 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시립대학교가 주관한다. 




글·사진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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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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