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도 도시 생태휴식공간 늘린다 [라펜트 조경뉴스]

환경부, 내년도 도시 생태휴식공간 늘린다

2019년 환경부 업무보고 발표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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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8일(화)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빈틈없이 집행하여,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68톤 감축(’14년 대비, 12.5%)할 계획이다.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내실화한다.

그간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던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각 국이 자발적 목표를 정하여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이에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여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낙동강 유역 내 물 이용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된다. 낙동강 유역은 한강 등 타 유역과 달리 본류 전체가 물을 취수해서 먹는 상수원임에도, 중·상류에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낙동강 본류 전체의 수질을 개선하고, 미량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을 전제로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연구를 통해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유역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내년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이 마련된다.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과 함께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하여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수계별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하여 지역 주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熟議) 과정이 강화된다.

또한, 공정한 보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평가 여건이 충족된 수계‧보별로 단계적으로 처리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이 추진되며,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환경부는 도서(섬), 산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생태공간도 확충해나간다.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를 활용하여 접근이 쉽고 환경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생태 휴식공간을 조성(40개, 66억원)하고, 도시 외 지역에서는 국립공원 주변의 낙후된 지역에 친환경 숙박·탐방시설을 조성하여 저지대 중심의 탐방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생태관광지역(26개소) 중 역량이 있는 지역에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수익창출 모델이 지원 될 방침이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 생산공정의 녹색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매장 내에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확대(3배 이상)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를 활성화하며, 환경과 관련된 정부 부처 정책의 녹색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이를 통해 2019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하고, 종전 대비 약 2.4만개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