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과제인 도시재생사업을 이끌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만나 이슈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부터 입장을 들어봤다.

젠트리피케이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임대동향 조사의 지표, 대상, 방법을 다양화하고 조사결과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임대인･임차인･지자체 등 상권 주체의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은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몰린 영세상인,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예술가 등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들이 사업참여에 저조한 주된 사유는 낮은 사업성에 따른 불확실성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 융자금리를 인하하고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금 지원대상을 리츠에서 공공·민간 사업시행자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지방공기업 등의 기금활용 계획을 뉴딜사업 평가과정에 반영해 기금을 활용한 지방공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향후에도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뉴딜사업에 참여하고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생활SOC가 부족한 노후저층주거지와 쇠퇴한 도시가 대상이다. 생활 SOC 공급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한 목표다. 정부가 2017년도에 선정한 68개 사업에는 마을주차장 등 총 187개의 생활SOC 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올해 선정한 99개의 사업에도 생활체육시설 등 총 308개의 생활 SOC 사업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미 선정한 총 167곳, 495개 생활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기금지원, 부지확보 지원 등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 기초 생활인프라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위해 2019년 8조7천억원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생활SOC 투자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도시재생사업으로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3조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 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정비를 통해 범부처 활용 생활SOC 공급기준을 12월 중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국토･도시･주택･교통 등 국토부 주요사업을 융합한 국토교통형 생활SOC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3월, 향후 5년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지원(2019년 30개), 사업화 지원 사업(2019년 50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마을주차장, 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를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2017년 선정된 시범사업 68곳은 활성화계획 수립 완료 후 착공되고 있고 올해 선정된 신규사업 99곳은 활성화계획 수립 중으로 내년 초부터 순차적 착공될 예정이다. 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복합기능의 앵커시설 등의 공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