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시행
민간사업자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 등 제시…교통연구원, 관리지원센터 지정한국건설신문l선태규 기자l기사입력2019-01-17
민자고속도로 공공성을 높일 ‘유료도로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담긴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글 _ 선태규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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