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혁명’ 선언…성냥갑 아파트 경관 탈피할까

도시‧건축 혁신(안) 발표, 미래 100년 경관 창출 기회되나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9-03-13
서울시가 인근 지역과 단절된 채 섬처럼 고립되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 천혜의 경관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건축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12일(화) 발표했다. 


도시‧건축 혁신(안) 추진 체계 / 서울시 제공

수립된 혁신안에 따르면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이 책임 있게 관리‧조정‧지원하는 ‘뉴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특히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결정‧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공공기획’ 단계가 새롭게 수립된다. 이는 정비계획 수립 전에 공공이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 단지별로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단계다. 

가이드라인은 용적률, 높이 같은 기존의 일반적 계획요소뿐 아니라, 경관‧지형, 1인가구 증가 같은 가구구조의 변화,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릉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구릉지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차이를 두는 식이다.

또한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되고 폐쇄적이었던 아파트가 주변과 연결되는 열린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시는 슈퍼블록은 쪼개고, 아파트지구 같은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단지를 넘어서 일대 지역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 수립할 예정이며, 사전 공공기획 단계는 물론, 앞으로 서울에서 시행되는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의 일반 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방침이다. 

현상설계는 사전 공공기획과 주민참여를 통해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된 설계안 중 2개 이상을 선정, 조합(추진위)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병행하고, 연면적 20% 이상 특화디자인 설계를 통해 창의적 건축 디자인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며, 정비계획 결정 후 이미 설계사가 선정된 단지의 경우, 공공건축가가 자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립한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안)’은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시범사업을 거쳐 내용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올 하반기 본격 실행된다는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건축 혁신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시 전반으로는 경관의 획기적 개선으로 도시의 품격이 향상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실현하겠다”며 “도시 곳곳에서 가우디의 독창적인 건축물을 보면서 자란 바로셀로나의 아이들과 성냥갑 같은 건물만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상상력, 창의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제는 도시계획헌장~서울플랜~생활권계획으로 완성된 빈틈없는 도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그 해법이 이번 도시·건축 혁신방안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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