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롯한 수도권, 행정구역 초월한 도시계획 수립한다
국토부·인천시·경기도·서울시 공동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9-03-14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행정구역을 초월한 글로벌 메가 플랜을 계획하고 있다.
수도권은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거대 ‘광역공동체(공동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체계, 대기질 개선, 난개발 방지 등과 같이 대도시권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광역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 ▲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말 최종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은 “그간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만 치중해 왔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번 계획은 수도권의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가 의기투합한 만큼, 환경·교통·주택 등 수도권에 산재된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해외 대도시권과의 경쟁은 물론 지방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균형계획과장은 “이번 계획은 실효성을 강화에 중점을 두되, 계획 수립 이후 달성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도시계획 협의체를 상시 기구로 승격시키는 등 계획의 실천성 및 집행력을 갖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금번 광역도시계획은 남북교류, 지방분권 확대 및 대도시권 정책전환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수도권의 주거, 교통, 환경 등 광역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향후 20년간 글로벌 메가 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외에도 현재 수립된 부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행복도시, 전주권, 창원권, 청주권, 전남서남권, 광양만권, 제주권, 공주역세권, 내포신도시권 등 13개 광역도시계획 역시 이러한 절차를 내년 말 재수립될 예정이다.
- 글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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