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년 뉴딜사업 22곳 선정…23년까지 1.4조원 투자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마을주자창 등 생활SOC 공급 확대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9-04-10
`19년 상반기 선정결과 / 정부 제공

`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22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8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는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0%가 선정된다. 

이번 선정에는 총 53곳이 신청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심사(서면평가→현장실사→발표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22곳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과정에서는 거버넌스 등 사업의 준비정도, 실현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철저하게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상반기 배정 물량(최대 30곳)의 70% 수준만 선정했다는 전언이다.

또한 기존의 사업 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 대신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됐다. 이에 22곳의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3년까지 22곳의 사업지에 총 1.4조원(뉴딜사업비 3.9천억, 부처 연계사업비 2.9천억, 공기업 및 민간투자 4.7천억, 지자체 자체사업비 2.2천억)을 순차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18년 선정 뉴딜사업(99곳) 중 12곳의 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가 완료됐다. 이에 강원 삼척, 경북 영천 등 12곳에 총 1.8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대해서 감정원 등과 함께 사업지역 및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19년도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선정지역을 포함한 189곳의 뉴딜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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