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세계평화공원과 세계유산 등재, 아직은 ‘시기상조’

DMZ를 세계유산으로 학술심포지엄 성료
라펜트l김지혜 기자l기사입력2019-04-24



DMZ의 세계평화공원화를 위해서는 개발의 측면에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또한 DMZ 를 세계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오랜 논의와 여건조성을 통해 장기화된 정치적, 생태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 23일(화) 국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DMZ를 세계유산으로 학술 심포지엄'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정대진 교수(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는 주제발표를 통해 "결론적으로 DMZ의 세계유산등재와 평화적 이용시행이 현재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비무장지대가 아닌 중무장지대라고 표현해도 무색한 DMZ는 2013년 'DMZ세계평화공원' 공식적 언급과 2014년 9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제안으로 '생태'에 초점을 맞춘 DMZ의 평화적 이용을 개념화해 밝힌 바 있었다. 


남북관계의 경색과 대북제재 국면의 장기화 이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하면서 DMZ일대를 포함하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을 주요사업으로 꼽은 바 있다. 여기에 DMZ일대의 생태관광, 녹화사업 및 남북의 수자원 공동관리 협력 등이 추진되며 DMZ를 평화적으로 사용하자는 안이 포함된 것이다. 


이후 대체로 '평화공원'의 조성안으로 의견은 모아지고 있으며, DMZ평화적 이용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평화공원이라는 개념에 생태를 더욱 강조한 환경적 측면에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의 평화공원유형 중 한반도의 경우 '양국 간 공식적 합의는 부재한 상태에서 한 국가가 먼저 접경보호지역 사업을 시작하고 이웃 국가에게까지 확장되기를 바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대진 교수는 이에 대해 현재 남측과 북측은 "접경 지역과 같은 넓은 의미의 담론만 논의 됐을 뿐 좁은 의미의 DMZ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합의와 개념이 질서있게 잡히지 않는다면 세계생태평화공원이 아닌 또 다른 난개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확한 개념계획과 함께 북측을 설득해야 하며, 이와 같은 담론의 장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실장도 토론에서 "생태평화공원을 공론화 하려고 할때 북측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북측은 아직 생태, 환경,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많다"라고 전했다. 


최용환 실장에 따르면, 이에 따라 남측만의 부처, 지자체별 계획들은 동일한 지역에 비슷한 컨셉의 사업들이 산재하고, 지역사회 내 내실있는 사업들보다 중앙정부의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바 있다. 


최 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DMZ인근 주민들은 재산권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태가 대두되어 또 포기를 강요한다면 정책은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북측을 설득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도 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북측과의 교류방향에 대해 "생태평화공원은 북측과 시도할 수 있는 가장 나중단계"라고 전했다. 


이에 신준영 사무국장은 남북공동사업으로 먼저 개성통일박물관 건립과 경기 옛길 의주길 남북공동조사 등을 제안했다. 


개성과 같은 북측의 접경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은 UN의 제재에서 면제될 수 있다. 


신 사무국장은 "북측과의 교류방향은 '변죽을 울리다가 중심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정치, 군사적 문제들이 상존하는 과정에서 북측과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남북의 민통선, 접경지역까지 넓게 보며 그 지역에서 점차 DMZ평화지대화 개발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남북문화재교류협력 추진현황과 과제' 조도순 가톨릭대 생명환경학부 교수의 'DMZ 생태의 세계유산적 가치'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의 'DMZ내 근대문화유산 현황과 세계유산 등재 검토' 등이 발제됐다. 




(왼쪽부터)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조도순 가톨릭대 생명환경학부 교수,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글·사진 _ 김지혜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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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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