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투자 3.5%↓, 일자리도 12만명 감소

2019년 주택건설투자 3.5% 감소 전망, 주택관련 일자리도 4.6만명(건설관련 일자리 12.2만명) 감소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9-04-26
주택건설투자 금액이 지난해 2조원 감소에 이어 올해도 3.5%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건설분야 일자리도 12.2만명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하성규)는 24일 건설회관(논현동 소재) 중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는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가 "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으며,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이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건설 및 주택투자 현황 및 전망 /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특히 제2주제 발표자인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건설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과 더불어 3대 경제산업이며,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주택건설산업은 서민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체 산업에서 10억을 투자하면 12.5명의 일자리가 생기지만 주택건설산업은 10억을 투자하면 14.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2017년 기준으로 GDP의 6%(건설 16.1%), 경제성장 기여율 26.1%(건설투자 38.3%)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현황 취업자수 변화 /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그러나 지난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투자가 2018년에는 91조원으로 2조원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약 4조원의 생산유발 효과 감소와 약 2.9만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올해 주택건설투자가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택관련 일자리는 4.6만명(건설관련 일자리 12.2만명)이 감소될 전망이며, 생산유발 6.7조원 감소, 부가가치 2.6조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산업의 연관산업 구조 /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김 연구위원은 올해 주택건설투자가 2018년 수준만 유지해도 실업율은 0.45% 낮아지고, 고용률은 0.27% 개선될 것이며, GDP도 0.1092%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주택사업자의 약 58%가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 중 5.7%는 기업유지가 어려워 부도 직전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침체기 주택사업자의 고용계획 /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이런 추세라면 기업들의 인력 재조정도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간 회사는 많지 않으나, 주택경기 위축에 따른 투자의 감소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정책을 첫째 국가경제운용시스템에 기반해 규제수준을 재점검하고,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규제 개선 및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며, 셋째 주택산업 혁신과 고도화를 위한 정부와 기업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분양가 규제의 합리성 확보(HUG의 분양가격 제한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 ▲주택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 현실화(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및 재정지원단가 현실화), ▲기업의 지속적 생존을 위한 적정 수익 인정과 기업의 혁신노력 지원,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주택금융 규제 완화 및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지역분석 강화 및 주택시장 종합진단지수 개발, ▲주택산업의 고도화 및 육성화 기반 마련(주택산업기본계획 수립기반 구축), ▲정부의 주택예산 확대 등을 제시했다. 


건설(주택)투자 감소가 2019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끝으로 "주택산업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청산하고 플랫폼(프롭테크), 빅데이터, 스마트, 자율주행차, 드론, 모듈화 등 미래산업과 융복합하는 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경제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규제수준을 점검하고 리모델링해 주택산업 기업의 기업활동 중단 위험을 차단하고, 서민 일자리를 보존해야 한다면서, 주택산업 고도화, 선진화를 위한 재정의 주택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엔진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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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civ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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