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우선순위서 여전히 찬밥신세″

지난해와 올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보다 도로매입에 예산 중점편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5-21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와 2019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많은 예산이 여전히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의 경우 편성예산은 제주시 약 166억, 서귀포시에는 약 147억 등이다.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약 30억5천만원, 서귀포시는 약 21억6천6백만원 등이다. 지난해 도시공원 매입에 25억을 지출한 것에 비해 2배 정도 예산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예산의 17%만이 도시공원 매입에 활용되어 도시공원 매입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이에 더해 2019년 예산분석을 통해 확인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예산은 여전히 도로매입에 밀려 있는 상태다. 제주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로매입 예산으로 614억을 배정한 반면 도시공원은 이보다 200억 가량 적은 420억이 배정됐다. 서귀포시의 경우도 도로매입에 454억, 공원매입에 300억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도시공원 매입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79만8천㎡에 5,757억을 투입해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연간 최소 1,150억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올해 투입되는 금액은 62% 정도인 720억에 불과하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예산으로 1,500억 가량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도로매입에 예산투입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결국 제주도의 예산계획에 따라 올해 매입가능한 면적은 전체의 12% 내외가 될 전망이다.

연합은 “이를 대비해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시계획 인가를 내년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의 조기시행을 약속했으나 4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특별히 변화된 상황은 없고 아직 용역계약 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남은 시간이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의 대응속도는 물론 정책의지까지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로의 경우 도로계획은 확정되었으나 그에 따른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며 “도로계획이 시급한 사업에 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당장 도로신설이나 확장 등의 시급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을 유보하고, 사업성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의 철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확보된 예산을 도시공원 매입에 적극 투입해야 제주도의 계획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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