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력 사용 불가피···정책전환 필요″
전문건설협회, 외국인력 활용제도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한국건설신문l선태규 기자l기사입력2019-06-04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5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건설현장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는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가 함께 했고, 토론자로는 좌장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고영민 원영건업 부장, 조정호 두산건설 소장,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 최정일 노무법인명률 노무사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박정수 국토교통부 과장, 나예순 고용노동부 담당관, 이덕룡 법무부 과장이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설산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외국인력의 수급정책 대안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건설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하면 “방문취업을 5천명 확대하여 6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취업교육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현장에서 노동강도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내국인이 작업을 기피하고 있어 외국인력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외국인력의 활용에 대한 정책 전환과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외국인력의 활용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고영민 원영건업 부장은 외국인의 고용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두산건설 조정호 현장소장은 외국인의 채용 쿼터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일 노무법인 명률 노무사는 고용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글 _ 선태규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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