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미세먼지와 생태복원의 미래 20년

글_이동근(서울대학교 교수), 허한결(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라펜트l기사입력2019-06-27

미세먼지와 생태복원의 미래 20년



_이동근(서울대학교 교수),
허한결(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자연환경복원 분야는 과거 20년간 비탈면복원, 습지계획, 인공지반녹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왔다. 이와 같은 복원사업은 지금까지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새로운 환경이슈를 해결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다. 이제는 자연환경복원이 사회적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 자연환경복원의 다음 목표는 무엇이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미세먼지는 최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인간에게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주어 두통, 비염과 같은 일상적인 질환부터 뇌졸중, 부정맥, 심근경색 등 심각한 질환까지 유발한다. OECD에서는 한국이 미세먼지 문제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2060년에는 100만명당 1,109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비단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대부분 지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과 주요 선진국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은 자연환경복원 분야에서도 다룰 수 있으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마다 식물에 의한 공기청정효과가 연일 인터넷 검색순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수목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분석되고 있으며 도시 녹지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메커니즘이 연구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복원은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생태복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만을 고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세먼지는 봄철과 겨울철에 주로 일어나는 문제로 다른 계절에는 미세먼지의 피해가 부각되지 않는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보면 대기오염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왔으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 해결에 성공하였다. 더군다나 에어코리아에서 발표한 국내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보면 PM10의 경우 95년 이후 현재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PM2.5의 경우에도 측정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태복원이 언제까지나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세먼지가 주는 교훈이 단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태복원을 수행해야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목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미세먼지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이 미세먼지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환경복원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복원이 되어야 한다. 녹지는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에어코리아에서 발표한 주요 도시의 2017년 월별 미세먼지 농도 변화 ]



홍수와 도시열섬은 여름철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유발하는 환경문제이다. 과도한 도시화로 불투수 표면이 증가되고 유출량이 늘어나 홍수발생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으며, 도시 표면의 높은 복사에너지 흡수율과 인공열 발생으로 도시 내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열섬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녹지는 이와 같은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왔다. 즉, 생태복원은 미세먼지 저감만이 아닌 녹지의 다양한 역할, Co-benefit을 제공할 수 있다.

[ 생태복원의 Co-benefit ]


그러나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산림면적이 줄어드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그린벨트는 여의도 면적의 530배에 달하는 면적이 감소되었으며, 인천에서는 지난 10년간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어떻게 녹지를 확보할 것인가?

녹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마당, 생태면적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자연생태 훼손만 대상으로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미세먼지, 도시열섬, 물순환 등 환경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자연마당 또한 마찬가지다.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미세먼지를 고려하여 녹지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태면적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생태면적률 권장달성목표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적절한 수준인가? 앞서 언급한 환경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

분명 미세먼지는 현재 시급한 문제이고 국민의 관심을 받는 꼭 해결되어야 할 환경문제이다. 그러나 생태복원은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방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_ 이동근 교수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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