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성요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지하안전정보 등 데이터 개방 확대’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9-06-26


국토부는 올해 체감형 사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면서 서민 주거안정, 국민안전 및 미래대비 정책에 집중한다. 초기단계지만 예산집행 실적도 순탄하다. 문성요 정책기획관을 통해 올해 국토부가 가는 길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봤다. 

- 올해 예산 집행실적은 어떤가.

연초 세워놓은 계획을 초과해 달성하고 있다. 국토부 예산·기금에 대한 집행실적은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국토부의 예산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철도 등 SOC 집행이 예년에 비해 좋아지고 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1차관 주재의 ‘재정집행점검단’을 운영해 매달 집행점검회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집행 진행사항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 대외협력 업무와 관련, 올해 추진되는 계획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7연임, OECD 국제교통포럼(ITF) 의장국 역할 수행 등을 통해 국토부의 위상과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고 브렉시트에 따른 한-영 FTA 등 논의시 국토교통분야 이슈에 산업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시 금융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해외진출지원과 관련, KIND(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통해 기획・금융・시공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타부서에서도 대외업무를 하고 있다. 

인프라 진출지원(건설국), 국제항공(항공실), 국제철도(철도국) 등 실국별 소관 분야의 대외 업무는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다. 정책기획관 소속 국제협력통상담당관실은 대응 분야가 혼재한 아세안(ASEAN) 등 다자간 국제협력과 국제통상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분야 해외진출 지원 업무는 건설국, 국제항공업무는 항공실, 국제철도업무는 철도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자동차·건설서비스·조달 등 국제통상 관련 업무를 소관 실국과 긴밀히 협업해 대응하고 있다. 

-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운용 계획은. 

정보화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구상, 예산편성, 사업발주, 사후관리 등 업무단계별로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초기 사업구상부터 예산편성, 사업발주,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프로세스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먼저,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의무화해 사업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발주 전에도 사업의 유사·중복성,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등에 대해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공공데이터 개방관련 추진방침은.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건축물·교통 정보와 같이 국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개방하고 있다.

지난 연말까지 자동차등록정보 등 436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했고,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 운행기록, 지하안전정보 등과 같이 민간수요가 높은 데이터에 대해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유통·공유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SOC사업에 정보화기술은 어떻게 접목되고 있나.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SOC 사업에 정보화 기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SOC와 정보화 기술의 융합은 점차 가속화하고 있으며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ICT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공사례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 국토부의 올해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체감형 사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면서 서민 주거안정, 국민안전 및 미래대비 정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노후 SOC 안전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뉴딜, 새만금 등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견지해 임차인 보호, 공공주택 공급 등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저감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며, 건설현장 추락사고, 철도·항공 분야의 안전 시스템도 집중 관리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수소 대중교통 확산, 스마트시티 조성, 자율차 상용화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도 준비할 계획이다. 
글·사진 _ 선태규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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