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다양한 제언

AURI, ‘미세먼지 위기에 대응하는 건축과 도시환경’ 포럼 성료
라펜트l기사입력2019-07-11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미세먼지 위기에 대응하는 건축과 도시환경’을 주제로 ‘2019 AURI 건축도시포럼’을 10일(수) 페럼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도시적 측면에서부터 생활환경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에서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여명석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연구와 정책은 양 극단에서 이루어졌다. 국가나 산업, 교통,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거시적 측면에 언급되어 있기에 일반인들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웠으며 한편으로는 마이크로한 부분에서의 필터, 센서, 환기장치에 치우쳐져 있다”고 진단하며 “1단계로 중국 산업에 의한 미세먼지가 논의되고 있다면 2단계로는 도시, 생활단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도시지역 미세먼지 현황과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이승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로 소규모 사업장과 선박 및 항만도시를 꼽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출가스 원격감시장치(TMS) 설치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 1%에 불과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비중은 55%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사업장 배출에 대한 직접 감시 및 관리가 어렵고 배출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에 관리가 어렵다.

아울러 항구에 인접한 주요 도시의 경우, 선박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의 배출 비중이 매우 높다. 초대형 크루즈 선박 1대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은 디젤 승용차 3500만 대에 배출되는 양에 해당한다.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이나 환경부-해수부 업무협약 등으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토대는 마련됐으나 세부규정과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승민 부연구위원은 “국외배출원은 직접관리가 어려워 외교적 협력과 기술 지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관리가 가능하다. 중국에서도 농도 높은 징진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이 진행되고 있기에 국내 배출원과 위해성 관련 요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순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연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도시 바람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나 규정의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바람길을 도입하기 위해 도시계획시 조사, 작성, 평가, 개발단계별 도입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단계’에서는 조사항목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상호 공유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도시계획에서는 기상 및 대기오염 현황지도 작성이, 환경계획에서는 찬공지 보전지역과 관리지역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단계’에서는 바람길을 고려한 개발축과 보전축 설정을 강조했다. 바람길의 보다 명확한 공간적 범위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평가단계’에서는 국토계획평가 중 환경성 검토 항목에 추가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개발사업이 광력 밑 도시차원, 도시 내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개발단계’에서는 실질적 도입을 위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시 토지이용계획과 바람길 계획을 연동하고, 사업단위별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녹색연구단 부연구위원은 “미세먼지에 따라 생활공간이 실외에서 실내로 이용변화가 일어났으나 실내공간에도 다양한 공기오염원과 공존하고 있다”며 실내외공간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실외공간의 경우 보행동선을 최적화하고 건축물 외부 통로선 지정이나 미세먼지 차단설치를 설치하는 방안,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인근 건물에 미세먼지 대피소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실내공간의 경우 이중주출입구, 전실 외부공기 차단 설비, 공기정과 기능 중앙공조설비, 지하주차장 외구공기차단설비, 지하주차장 내 보행자 안전통로 계획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통신분야에서 재난알림정보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회피공간 경유 동산 안내, 미세먼지 피난시설 안내 등의 대응방안 마련도 피력했다.

이병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내 미세먼지의 원인과 저감 방안을 공유했다. 실내 미세먼지는 건물유입구나 틈새에서 들어오는 것과 조리나 흡연, 청소, 사무기기 사용 등 실내에서 발생하는 것, 그리고 공조시스템을 통해 외부 미세먼지 유입이나 실내 미세먼지의 재유입 등이 원인이 된다.

특히 대기 중 미세먼지의 실내유입 저감 측면에서는 외기 미세먼지 차단이 필요하며 ▲HEPA급 고성능 필터를 적용한 공조시스템 ▲건물의 공기, 가스 등의 기체를 통하지 않게 하는 외벽의 기밀성능 향상 ▲에어커튼이나 창문설치형 필터를 활용한 제거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실내 미세먼지 발생 제어를 위해 주방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급기/배기구 설계, IoT를 활용한 공기정화 시스템 등도 제안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안승홍 한경대 교수는 도시의 보행공간과 관련해 “대로변의 인도는 대폭축소 하고 이면도로를 보행환경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도시설계”라며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업무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동차의 접근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물의 미세먼지 흡착능력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안이 가잫 좋으며, 이는 비단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이산화탄소 등 각종 환경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피력했다.

조경분야에서는 도시숲과 관련된 가용공간이나 식재구조, 공간계획과 설계 측면에서 식물의 적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정책시행 시 도시와 지방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전략이 제시됐었으나 지방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전체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 측면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ICT를 활용한 디바이스의 상용화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배기시스템과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좋은 기술들이 거주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상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설계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은 과학적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변환해 논의가 가능한 차원으로 재구성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세심한 행정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아도 사전 논의와 공공부분에 대한 신뢰 없이는 시민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중장기적 계획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미세먼지 리스크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을 때 첨단 기술들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국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도 소개됐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과장에 의하면 국토부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영화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와 공기여과기(필터) 성능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환기설비 개선에 991억원을 투입 예정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기존건축물’이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급형 환기설비 지원방안과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통해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 과장은 행복도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소개했다. 8월중「행복도시 미세먼저 저감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계획·건축·공사현장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여 행복도시형 미세먼지 저감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주거공간이나 상업공간 설계공모시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토지비용을 싸게 공급하는 방안이나 BRT 정류장에 공기정화기나 필터 등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해서 일반에서는 여러 요구가 있지만 정책연구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체를 잡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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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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