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이동약자 위한 공간정보 제공 방안 제안

무장애 공간정보 구축・활용 지원방안
라펜트l정남수 기자l기사입력2019-08-07


공간정보 취약계층의 광역지자체별 공간분포 / 국토연구원 제공


강혜경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무장애 공간정보 구축·활용 지원방안’에서 장애인·노인·이동약자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공간정보 제공 방안을 지난 5일(월) 제안했다. 


공간정보는 지난 20년간 정부의 공간정보 정책 추진으로 지도서비스 사용자가 월별 약 4천만 명(와이즈앱, 2018)에 이를 만큼 일반시민의 공간정보 활용 저변은 확대됐다.


이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반 장애인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장애 발생률 증가로 사회적 이동성이 취약한 계층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도활용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들 취약계층을 위한 지도·공간정보 서비스는 경제성이 낮아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활동이 저조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공간정보의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강혜경 연구위원은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들의 생활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지도서비스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최신 공간정보의 구축 ▲무장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호환성 확보 ▲활용서비스 연계 지원까지 공간정보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생활편의시설과 이동·접근경로 등 전국단위 정밀공간정보 구축 지원하고, 공간정보 접근·활용 편의개선을 위무장애 공간정보 구축·활용을 지원하는 지역기반 민간주체 양성을 위한 법제도·정책 정비하자고 제안했다.

_ 정남수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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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os39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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