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8년까지 산림면적의 28% 국유화한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8-22
산림청은 2028년까지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최대 산림면적 2,248천ha(전체 산림의 35.5%)를 달성을 목표로, 제2차기 10년간 1조 4,000억원을 투입해 150천ha를 매수, 전체산림면적 대비 28.3%인 180만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추진과제로 우선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 확대한다.

법정보호구역인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을 매수해 산림유전자원 보호, 산림재해예방, 생활환경 개선 등 공익적 관리를 강화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분쟁을 해소하도록한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은 핵심구역 및 완충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매수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산림ㅁ생태계를 건강하게 보호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일반 산림과 분리되어 독특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민북·도서지역, 제주도 곶자왈 등을 매수, 생물종다양성 증진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하는 한편 유용산림자원을 보호·관리한다.

둘째,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를 확대한다.

도시권의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과 생활권 지역의 산사태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임지를 매수해 일반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는 숲길 등의 휴양시설과, 산악승마, 짚라인 등의 산림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익임지도 매수할 계획이며, 마을 인근 사유림을 매수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단기임산물 재배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셋째,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를 확대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사항에 따라 산림이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므로 산림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사유림을 적극 매수해 건강한 산림으로 경영‧관리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

아울러, 목재자급률 증진 및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양질의 목재생산이 가능한 사유림을 적극 매수, 계획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공급과 목재산업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처분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가급적 교환으로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의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을 확보한다.

지자체 등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사업편입으로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을 원칙으로 추진해 국유림 감소를 방지한다.

또한, 타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 또는 ‘관리전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영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6년 국유림확대 장기계획(’96~’20)을 수립, 10년간 사유림 매수 예산 7,000억 원을 투입해 8만5천ha 매수, 교환 등 1만8천ha 취득, 도합 10만3천ha를 확대하여 국유림률이 1.9%가 증가했다.

제1차 계획은 산림자원 증축 등을 위한 산림의 경제적 기능을 중시했으나, 제2차 계획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국유림에 요구하는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 휴양 등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중점목표로 설정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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