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정책, 불평등 넘어 ‘포용’과 ‘참여’로 나가야

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 ‘2019 1차 공원녹지연구회 세미나’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19-09-08
“공원은 도시 속 오아시스를 넘어 불평등·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화합,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미세먼지와 폭염 등 환경 재난·재해 적응·완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도시문제 처방키트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이상석) 공원녹지연구회(회장 안승홍)는 ‘2019 1차 공원녹지연구회 세미나’를 지난 6일(금) 그룹한 갤러리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공원에 관한 최근 연구’를 주제로 도시공원에 대한 정책 개선과 디자인 방안을 탐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용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녹색연구단 부연구위원은 “현대 도시 정책의 주요 이슈인 ‘포용’과 ‘재생’은 공원의 본질적 가치”라며 공원을 기반으로 근린지역의 포용성과 재생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공원 기반의 포용적 근린재생은 모든 국민이 연령대, 소득 및 교육수준 등의 지위에 상관없이 사회경제 및 환경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공원을 기반으로 한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거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재난·재해 대응 역량 강화 등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내 공원 정책의 문제점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공원의 다원적 가치 제공 미흡 ▲신규 공원 확충 위주의 정책과 제도 ▲노후하고 방치된 공원의 급속한 증가 ▲공원 면적 대비 낮은 예산 비중 ▲전체 공원 예산의 50% 이상을 신규 공원 확충에 사용 ▲도시재생 뉴딜, 생활 SOC 정책의 낮은 공원 활동도 ▲상대적으로 공원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다수 등을 꼽았다.

7대광역시 공원서비스의 포용성을 분석한 결과, 1,148개 읍면동 가운데 법적 공원 면적기준인 3㎡/인 미달인 지역이 530개로 약 46.2%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전체면적 5,423㎢ 가운데 공원서비스 소회지역 면적은 1,147.69㎢로 약 21.2%를 차지하고 있다.

공원서비스 수준과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경제 및 교육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원서비스 면적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지역 가운데 공원서비스 면적 비율이 20% 미만인 지역이 55개, 10% 미만인 지역이 40개로 나타났다. 0~14세의 유소년 비중이 15% 이상인 지역 가운데 공원서비스 면적 비율이 20% 미만인 지역이 24개, 10% 미만인 지역이 8개다.

김 부연구위원은 ‘노인 복지형 공원 서비스 필요지역’, ‘육아 지원형 공원서비스 필요지역’, ‘환경 재난·재해 대응형 공원서비스 필요지역’, ‘지역경제 지원형 공원서비스 필요지역’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생활SOC 정책의 국가최소수준 및 관련지침 내용에 ‘공원결핍지수(Index of Park Derivation, IPD)’를 고려해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공원서비스 수준, 인구구조 특성, 경제 및 교육 수준, 건강 수준, 환경적 취약성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해 공원서비스의 상대적 박탈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정책사업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회경제 및 환경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공원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지역사회 및 인구집단이 존재하므로 지역 맞춤형 정책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 포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수진 수원지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실장은 “어린이를 사회구성원의 일원이자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실행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어린이 참여디자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실장은 전통적으로 어린이들은 미성숙하고 공간 인지가 발달하지 않아 지역 문제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인식과 디자인 과정이나 워크숍 과정에서 디자인 파트너와의 리더십이나 권력문제로 인식하는 경우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어린이 참여방법론으로 ▲비참여 또는 조작 ▲어린이 의견조사 및 반영 ▲어린이 의견채택 및 공유 ▲어린이 주도적 참여 ▲어린이 자주적 참여 단계로 구분하고, 그 특성을 공유하고, 수원시의 사례를 공유했다.

수원시 ‘꿈꾸는 놀이터 디자인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 공원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한 워크숍이고, ‘어린이디자인학교, 동네밝네계획단’은 어린이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던 프로그램이다.

수원시내 어린이 참여디자인이 적용된 장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보다 더 다양한 놀이시설 유형 ▲유기적인 공간의 흐름 ▲전체 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의 특징을 보였으며. 실질 방문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실장은 “어린이들은 디자인 대상에 대한 관심과 경험 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나 의견제시가 명확하고 결론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에 정책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교육, 활동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어울러 어린이가 지역문제에 지속참여 가능한 상설 지역창구 개설이 필요하고, 놀이터와 어린이공원, 학교공간 조성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노환기 (사)한국조경협회 회장((주)조경설계비욘드 대표)을 좌장으로 안승홍 (사)한국조경학회 공원녹지연구회 회장(한경대 교수), 박재민 청주대 교수, 신광선 경기도 산림과장, 이진욱 한경대 교수, 최희경 오픈글로브 소장, 김복영 한경대 외래교수, 김오연 한경대 석사과정 등이 참여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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