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수단″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복지적 도시농업 정책토론회’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19-09-10



도시농업이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위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영향력에 주목하고 가능성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


김종회·윤준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복지적 도시농업 정책토론회’가 지난 5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윤준호 의원은 “세계인구의 약 10%가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8%에 불과하다. 도시농업이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로 정착돼가는 시점에서 유휴부지,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분야는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 향후 남북 협력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기에 복지적 도시농업 정책을 함께 마련해나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북한의 현황과 도시농업 지원방안 등에 대해 발제됐다.


김광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겨울철 간이피복 등 자급할 수 있는 간이재배기술 교육과 텃밭 운영에 필요한 작업도구 등 자원의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텃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텃밭 산물의 대부분은 자가 소비하거나 일부 장마당에서 판매하며,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허용된 농가근처 약 30평 이하의 개인 텃밭 ▲기관, 기업소 등 노동자들에게 허용된 약 50평 정도의 공용텃밭인 부업밭 ▲산간오지, 빈공터, 하천 주변 등 공토를 밭으로 개간한 뙈기밭으로 구분된다.


김 박사는 월동작물 재배를 위한 미니하우스, 보온뚜껑, 퇴비제조, 부숙, 환적작업 등 남한의 기술을 적용한다면 가정 요구 채소 및 장마당 필요 신선채소 공급량이 50% 이상 증대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각 지역 농가와 자율경영농지에서 활용할 수 있어 알곡과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도시주변 비닐하우스와 연계해 도시 중심으로 연중 신선한 채소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텃밭의 알곡중심 생산체계에서 경제성 있는 채소 중심 생산체계로 변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조미채소와 고급채소를 텃밭에서 자체생산 할 수 있다.


아울러 “남북한 주민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가든 프로그램이나, 남한의 도시민이 북한의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치유농장 등의 운영을 통해 정서적 동실성을 회복할 수 있다”며 도시농업을 통해 남북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 나아가 터앝과 텃밭, 인공지반녹화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측면까지 내다보기도 했다.



윤준호 국회의원, 남희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인도개발협력팀 팀장, 김광진 농촌진흥청 박사, 심진석 서울특별시도시농업전문가회 고문


심진석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전문가 고문은 “북한의 농지는 많은 비료의 투입으로 토양이 황폐화됐으며 근본적인 토양개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며 토양개량에 초점을 두었다.


북한 국토환경보호부에 의하면 북한 농업은 쌀, 옥수수, 밀, 보리 순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성 증대를 위해 화학비료의 생산과 사용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 생산성 하락 없이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유기비료를 사용하는 유기농업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뇨 등의 유기비료가 적절한 처리 또는 계산 없이 농토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크기에 이에 따른 토양과 지하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심 고문은 대북지원 시 ‘패화석 비료’와 ‘바이오차(biochar)’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어업부산물(굴패각)을 재활용한 패화석 비료는 석회질비료에 비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재료공급이 영구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우수재활용 농자재로 인증받기도 했다. 천연 알칼리 비료로 산성토양 중화 효과가 탁월하며, 다공질 입자로 통기, 통수성이 좋아 지력을 향상시킨다. 이밖에도 수확량 증대, 내병성 증대, 유해물질 중화에도 효과가 있다.


바이오차는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할 때 발생하는 고형의 탄화물질이다. 토양 미생물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기에 탄소고정능력이 뛰어나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 토양개량 측면에서는 수분 보유능력 증가, 산도 개선, 영양물질 공급 및 유지, 높은 양이온 흡착능력, 중금속 이동성 감소 효과 등이 있다.


아울러 식량자원 지원으로는 식용곤충을 제안했다. FAO에 따르면 곤충은 쇠고기에 비해 단백질뿐만 아니라 미네랄, 비타민, 섬유질의 함량이 높고,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크다. 적은 양의 사료, 빠른 성장, 낮은 온실가스 발생량 등의 장점이 있다.


심 고문은 “대북지원시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차이를 바르게 알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하며, 도시농업에 대한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지니고 있는 도시농업관리사(도시농업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남화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인도개발협력팀장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개발지원협력’을 주제로 향후 대북지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남 팀장은 “통합적 개발협력과 북한 인적역량강화 사업 확대, 지원사업의 구체적 목표 설정 및 국제기준에 기반한 추진, 북한의 변화를 고려한 대북지원 방향 수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 민관협력시스템의 복원과 재정비, 상설 전문가 조직 구성 및 단체 역량강과, 대북지원에 대한 사회협약 법제화 추진, 지원의 조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의 대북지원 정책은 주로 직접지원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총 9천억 수준으로 2007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증감을 반복했으나 전체적으로 2000년대 상반기까지 확대되다가 2005년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이후 핵실험에 따라 급감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최소 지원에 머물고 있다.


UNICEF나 WFP, FAO 등 국제기구별 조사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북한은 식량부족에 따른 영양부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만성적 식량부족으로 최소 1천만 명의 주민이 영양부족 상태이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도 북한의 식량부족은 전년대비 41% 증가했으며, 2017의 식량부족량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됐다. UN은 2019년에도 2018년 주요 곡물의 평균이하 작황 등으로 식량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좌장), 최자호 라펜트 박사, 송임봉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과장, 이민복 북한전문가, 우미옥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노정례 한국원예지료복지협회 서울지회 지회장


이어지는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식량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점차적으로 사회적, 경관생태적, 문화적 측면으로 확장해나가는 방향으로 지원해야할 것에 입을 모았다.


최자호 라펜트 박사는 “식량 확충보다는 여가문화나 경관생태 복지 차원에서 도시농업이 확산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의 경우는 식량, 빈곤해결에 초점을 맞춰야하기에 기술, 자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적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의 분구원, 영국의 할당원 등과 같이 식량부족에서 시작해 여가, 경관, 생태, 복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과 같이 북한에서 운영 가능한 도시농업 시스템 연구를 병행해 이에 맞는 기술, 자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민간단체나 기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식물생육과 대규모 토양개량 측면에서 많은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조경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여가문화, 경관생태적 차원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복지적 도시농업 방안 마련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임봉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과장 또한 “북한의 경우 우선 식량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하기에 초창기에는 기술이나 도구 등의 지원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도시농업이 남북교류의 동질성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매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미옥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장은 통일 전후로 구분해 “통일 전에는 남북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도시농업, 통일 후에는 식량난 해결을 위해 생산적 부분이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에 사회적 측면에서 공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로서의 도시농업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정례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서울지회장은 “북한에서는 지렁이의 분변토를 이용한 농업이나 곤충에 천적들을 이용한 농업을 한다면 생산면에 차이는 있겠지만 맛과 영양적인 면에서는 좋은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기농업의 장점을 전했다. 아울러 인체에 필요한 필수 영양원으로 가치가 높은 식용곤충을 대북지원에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복 북한전문가(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는 북한 농업문의 근본적 원인은 ‘개인이 땅, 작물을 소유할 수 없는 북한의 체제’라고 꼬집었다. 북한은 경지면적도 넓고 기후도 알맞으며, 농업지식과 기술에 해박하지만 수확물을 소유할 수 없기에 자급자족에만 머문다는 것이다.


토양산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979년에 농업대학 학생들을 통해 토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양이 산성화됐음이 드러나 개토작업을 실시해 전 국민이 작업을 했다. 그러나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니고 능력이 부족하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료를 지원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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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사진 _ 정남수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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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os39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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