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건설업종 ‘통폐합 구상’ 업계 반발

‘통폐합시 업체수 급증’ 직접시공 능력 퇴보
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9-09-10


한국건축시공학회 주최로 지난 4일 서울역 KDB생명타워 동자아트홀(지하 2층)에서 ‘건설업 등록제도 및 업종 분류 체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로 ▷건설업종 및 등록제도의 변화 동향과 중장기 개선 방향(김재영 전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 ▷해외와 국내의 건설업종 분류체계 비교 및 시사점(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발표됐다. 

토론회는 사회 최세진(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국토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 조달청 정현수 건축설비과장, 강릉건설 김중희 대표이사(토공사업협의회장), 원양건설 송재승 대표이사, 국토연구원 안종욱 연구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 충남대학교 김규용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재영 전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는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의 업역·업종간 상호시장 참여를 개방하는것도 가능하나, 업역간 겸업제한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겸업제한 완화 등을 통해 상호 건설시장 진입을 좀더 원활하게 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 업종의 통합은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에 추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겸업제한 폐지로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대공정업종에 등록하기 용이해지고 상대적으로 대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업에도 등록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공사업체의 증가속도도 더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종 분류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전문건설 업종은 기술분야별로 전문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25개 업종은 이미 여러 업종을 인위적으로 묶어 준(準)종합화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한지붕 세가족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위적인 업종 통폐합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대업종화된 경우는 오히려 업종 분리 필요한 상황인데(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등) 업종간 업역 분쟁을 해결하려면, 건설업종별 업무 범위와 공사 예시의 명확화,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는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변서, 다단계하도급이나 페이퍼컴퍼니 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업종화된 전문면허를 도입할 경우, 현실적으로 주력공종 이외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는 직접시공 촉진이라는 정책방향과 배치된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원양건설 송재승 대표는 “방수, 미장, 타일 등의 분야에서 30여년을 넘게 한길을 걸어왔는데, 최근 너무 어렵다. 각각의 분야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통합되면 기술이 퇴화 퇴보될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유감이다. 통합이 아니라 좀더 세분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충남대 김규용 교수는 “우수한 인재를 육성해 산업에 내보내야 하는 학문적 입장에서 ‘디테일’을 말하고 싶다. 완성된 품질이 중요한데 업종 통합보다는 좀더 세분화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경실련 신영철 단장은 “업역폐지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직접시공이 최종 목표이다. 직접시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청 정현수 건축설비과장은 “조달청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지금 옷이 너무 짧고 길다. 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소규모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견적능력이 너무 없다. 실행이 120~130% 오버되는 경우에도 견적능력이 없다보니 적자로 수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주자, 수요기관의 관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번기회에 업종통합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페이퍼 컴퍼니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현재 민관연 등 TF팀을 만들어 다양한 의견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로드맵에 따라 9월중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경쟁력과 상생방안,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의응답에서 한 관계자는 “전문 건설업종 통폐합시 업체수가 증가할 것이고 기술력이 없다보니 또다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대업종화보다는 세분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_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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