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완주의원 ″한국형 정원문화 만들어야″

산림청에 정원문화·정책·인력 확산 필요성 제기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9-10-16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천안을)이 지난 14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내년에 실효되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정원문화 활성화를 주장했다.


10월 기준 산림청에 등록된 정원은 국가정원 2곳(순천 순천만‧울산 태화강), 지방정원 1곳(양평 세미원), 민간정원 28곳으로 총 31곳이다.  현재 지방정원 16개소는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 중에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17년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국민이 행복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으로 생활권 내 정원공간을 확대하고, 해외에 조성된 한국전통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원 관광서비스 활성화 등을 10대 과제로 내걸었다.


박 의원은 "장기미집행 구역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서울시 면적 절반에 달하는 녹지면적이 사라지게 되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말하며 “각종 개발로 인한 도시포화, 토지보상 등의 재산권 문제, 공원일몰제 등의 한계를 감안했을 때, 이제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정원문화가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몇몇 선진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영국 런던의 경우 개인 소유의 녹지공간도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직정원은 현재 커다란 환경문제인 미세먼지의 저감장치로도 활용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일본 미야자키에서는 주민들이 지자체에 씨앗을 배급받아 정원 활동을 하고 노인일자리도 창출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았다며 산림청 역시 한국형 정원문화 확산을 집중·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현재 산림청이 시행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정원 전문인력 확충과 재정확보 그리고 교육적 지원에 대한 충고도 덧붙였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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