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2020년부터 경남도로 이양되는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홍수에 안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하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2020년부터 중앙정부(국토교통부)에서 경상남도로 이양된다.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수립했던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2020년에 다시 재정비 될 예정이다.

이에 경남도는 변화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사업 시행 기준을 마련해 2021년부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기본계획을 조사, 계획, 수립 3단계의 과업수행 매뉴얼에 따라 추진하며 18개 시군,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남 맞춤형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별 특성을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하천 현황, 하천기본계획 연혁과 수립 비용을 산정한다.

둘째 지방하천사업을 위한 제방보강, 내·외수처리, 하도정비, 이수 및 하천환경을 계획하고 관련 계획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공간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상남도 지방하천사업 집행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도심지 하천을 중심으로 기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입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복원목표를 정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하천을 선정한다.

넷째 하천 가치 향상 및 지역과 도민이 공감하는 하천사업을 위해 주변 지역 사업인 문화, 복지, 관광, 레저, 생태·수질 환경개선, 도시·산업단지 재생 등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하천사업 제안 공모를 추진한다.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의 주요 원칙과 방향은 제시한 사업 구간, 사업계획,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한 사업 시행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시간적·공간적 차이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지침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 준공 후 하천사업 평가·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등 하천사업의 환류 기능을 강화한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지방하천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경남도가 사업선정과 예산편성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단위계획으로 수립하고 5년마다 여건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등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군 및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