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선정(안)｣,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특위에서는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가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더딘 예산집행과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지난 11월 28일 도시재생법을 개정하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새로운 재생수단을 도입하였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측의 의견이다.

공공이 주도로 쇠퇴지역 활성화 나서
▲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이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공원,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생활SOC 설치에 재정을 지원하고, 저리(1.8%) 기금 융자 및 출자로 사업성을 개선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특례로 사업이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 용산 혁신지구와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역시 공공이 시행자로 나서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점개발사업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을 말하는데 ▲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은 공기업이 시행하는 이러한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신설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에 따라, LH나 지방공사 등은 앞으로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가 되어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거점개발을 연계한 뉴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도시재생 인정제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 없이 생활SOC, 임대주택‧상가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도시재생사업이다.

종전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등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도시재생 인정제도를 이용하면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밖 쇠퇴지역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뉴딜 신사업의 시범 선정에는, 총 35곳이 신청하였으며, 평가 절차(12.3~12.13)를 거쳐 혁신지구 4곳, 총괄사업관리자(거점연계) 뉴딜사업 2곳, 인정사업 12곳 등 총 18곳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된 시범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9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쇠퇴 도시면적 총 27만㎡이 재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택 총 2.2천호 내외 (임대 약 1,470호)가 쇠퇴지역 내 청년‧신혼부부, 저소득층에 공급되고, 학생들을 위한 행복기숙사 500실 내외도 공급된다.
 
또한, 돌봄시설, 공영 주차장, 문화시설 등 생활 SOC 24개 시설(약 12만㎡)이 공급되고,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상가 등 산업‧창업 지원 13개 시설 (약 20만㎡)도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120 곳 추가 지정 예상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20년부터는 기존의 뉴딜 공모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혁신지구‧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인정사업 등 신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년도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 인정사업에 대해 국가가 7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광역지자체가 공모‧선정하는 사업은 도시재생법상 근린재생형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위주로 50곳 내외를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거점연계 뉴딜사업을 통해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강화되고, 인정사업을 통해, 쇠퇴지역내 생활 SOC와 같은 편의시설 공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 용산 혁신지구 개요 (국가시범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용산역 후면 유수지 위치도 /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용산역 후면 유수지 사업계획도 / 국토교통부 제공

용산역(KTX) 후면 용산 전자상가 인근 사업부지는 현재 유수지 및 자동차정류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총 사업면적은 약 1.4만㎡, 총 사업비는 약 5,927억원이다.

쇠락한 용산전자상가 인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생거점으로서, 부처 간 협의(국토부, 기재부, 서울시, 용산구)를 통한 국유지 용도폐지 후 사업지 확보 등 지자체의 추진의지를 고려하여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했다.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며, 국가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심 쇠퇴산업 활성화 및 신산업 지원, 신혼‧청년 주거복지 및 용산공원 청사이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활성화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신산업체험시설과 앵커시설(창업지원 및 공유공간 등) 등 공공시설과 서울 도심 내 신혼희망타운(120호)  및 청년주택(380호) 등 총 500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핵심 공원축 부지(약 7.3만m2)를 편입하는 대신 대체 공공청사(방사청 연구센터, 국방대학원 등)를 도시재생혁신지구 내 마련하여 용산 국가공원 복원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천안 역세권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천안역세권 사업계획도 / 국토교통부 제공

천안역(1호선) 서부광장 부근 사업부지는 천안역 뉴딜사업지(‘17선정, 중심시가지형) 내에 위치하고 있고, 총 사업면적은 약 1.5만m2, 총 사업비는 약 1,886억원이다.

천안역과 연결되어 있어 집객 및 성장기반이 우수하고, 부지확보(천안시, 코레일 소유)를 통한 사업의 빠른 추진이 기대되며, 인근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다.

천안시, 코레일, LH,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하는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LH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된 고양성사동 사업계획도 / 국토교통부 제공

원당역 부근 사업부지는 공영환승주차장 및 행정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사업면적은 약 1.2만m2, 총 사업비는 약 2,525억원이다.

인근에 노후주택지가 밀집하여 지역거점 조성 필요성이 큰 점, 고양시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혁신지구 내 입주할 기업 및 대학센터를 파악하는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높게 평가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고양시, LH, 주택도시기금 및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출자하는 리츠(REITs)가 사업시행자가 될 예정이다.  지역특화산업 지원시설 및 폴리텍대학 연구시설을 조성하고, 옥상정원, 복합환승주차장(524면), 공공행정시설 등 편의시설도 조성하게 된다.

특례지원을 통해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하여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도시재생법상 특례(제54조)를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완화하여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하였다.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동인천역 일대 사업계획도 / 국토교통부 제공

동인천역 역세권에는 총괄사업관리자 (거점연계)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위치는 인천시 동구 송현동 경인선 동인천역 일원이며, 총 사업면적은 약 8만㎡이고, 총사업비는 약 2,100억 원이다.

현재 사업부지 현황은 동인천역 광장(18,640m2), 송현자유시장 (5,337㎡, 안전등급 D판정), 중앙시장 전통혼수거리 등 (56,002㎡, 158개 점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약 680호 및 문화‧상업시설을 공급하고, 특화광장, 지하 공영주차장 등 생활 SOC도 확충하며, 중앙시장 등 동인천역 주변지역에는 도시활력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지역성장 마중물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동인천 뉴딜사업은 이르면, ‘20년 상반기에 거점개발을 착수하여,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 대구 글로벌 플라자 및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

대구 글로벌플라자 일대 사업계획도 / 국토교통부 제공

대구 중구에는 장기간 방치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재생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부지는 대구광역시 중구 수창동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이며, 사업면적은 3,917.5㎡(시유지), 총 사업비는 467억 원이다.

전체 사업은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을 청년들을 위한 행복기숙사와 함께 공공시설(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공영주차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며, 이중에서 외국인, 청년, 시민 등이 이용할 예정인 공공시설(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공영주차장) 공급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부천 소규모주택정비 연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천 여월동 일대 사업계획도 / 국토교통부 제공

부천 여월동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면적은 총 4,747.3㎡, 총 사업비는 316억 원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인근 주민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영 주차장 건립을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하고, 재정지원(국비 34.8억, 지방비 23.2억)을 하게 된다.
 
주민(조합)과 지자체, 공기업(LH)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 협력사업으로 지자체는 별도의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입주민들은 토지임대수익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사업은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후, ‘20년 하반기 이주‧철거를 시작하여 ’24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 신사업 18개 시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