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산단/접경지역, 국가 경관정책으로 중점관리한다

국토교통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4)」 수립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1-03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산업단지, 접경지역이 앞으로 국가 경관정책에 의해 중점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결과와 그간의 정책적, 사회·문화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중기계획으로서「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4)」을 발표했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지난 2015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15~’19)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20~24년까지 국토 경관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제1차 경관계획(‘15) 수립 후 시행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다수가 경관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도시기반시설 81%, 시가지75%)하는 등 그간 경관정책이 국민의 경관인식 형성에는 다소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됐다.

반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사업이나 활동이 부족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의 미흡으로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제1차 경관계획의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유지하면서 ▲국민체감 국토경관 형성 ▲지역주도 관리기반 확립 ▲국토경관 미래가치 창출을 추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6대 정책과제, 18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추진전략 1. 경관관리체계 실행력 강화]

정책과제 1. 경관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도시지역 중심의 경관관리체계를 개편해 비도시지역 경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관심의 등 관련제도 운영을 합리화를 추진한다.

우선 경관관리 소외지역 해소한다. 경관관리가 미흡한 비도시지역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연관된 타 계획·제도와 연계해 총체적 관리 강화한다. 주요 관리대상은 경관계획·중점경관관리구역·특정경관계획·경관심의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타 법의 정책과 협업체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관관리 구역‧지정도 활성화한다. 집중관리 대상을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지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방안 마련한다.

경관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경관 심의 기준과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사전검토 제도를 활성화해 합리적인 경관제도 운영 도모한다.

정책과제2. 경관관리 기반강화

경관 행정 및 실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지원하고 미래 사회‧도시에 대응하는 기술 및 관리기법 개발 추진한다.

우선 경관관리 주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확보해 지역주도 경관관리 확립한다.

경관관리 저변확대를 위해 주요 경관사업에 경관분야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경관센터 등 지원센터 마련을 통해 행정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3차원 경관관리기법 개발, 국토경관 연구개발(R&D) 추진 등 미래사회 대응방안 모색한다.

[추진전략 2. 우수경관 형성·관리]

정책과제3. 공공 선도사업 추진

국민 일상생활 공간과 핵심 기반시설 개선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국민 인식향상을 유도하고 경관관리 우수‧선도 모델 제시한다.

우선 국민 일상공간인 소규모 SOC시설, 주거·교육·상업시설에 대한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해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공용주차장, 마을쉼터 등 소규모 마을 개선사업 및 과도하게 설치된 조형물, 방치된 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경관 다이어트 사업을 시행한다.

국가주도 대표경관으로, 국가 주도의 핵심 기반시설 개선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시범사업을 실시해 정책적 실행력 강화 및 확산한다.

아름다운 국토경관 선정해 국가 차원의 대표경관과 지역의 우수경관 선정하고 홍보해 우수경관 형성·관리에 대한 모델 제시한다.

정책과제4. 국토경관 진단 및 활용

국토 경관자원조사, 지역별 관리수준 진단 등 기초조사‧평가를 통해 국토경관 관리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도모한다.

우수한 국토자원을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 자원조사 시범사업 실시와 지자체 자원조사 지원을 병행하는 등 경관자원 발굴·조사 지원한다. 제도‧정책의 기초 자료인 경관자원 조사가 내실화‧정착되도록 조사의 독립적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지자체 경관 행정과 지역의 경관자원·관리·인식 등 경관관리 전반에 대한 성과 진단체계를 마련한다.

국토경관 활용의 일환으로 우수 경관자원이나 지역을 ‘경관문화도시’ 등으로 지정·육성해 국가·지역 브랜드화 함으로써 관광 명소로 개발한다.

[추진전략 3. 경관문화 창출·확산]

정책과제5. 국민 경관인식 향상

쉽고 흥미롭게 국토경관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육을 개최하고 변화하는 인식과 수요를 조사‧관리를 추진한다.

경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존 경관의 날, 국토경관헌장의 홍보와 활동을 통해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 콘텐츠 개발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한다. 국민이 쉽게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홍보 콘텐츠(웹툰 등)를 개발해 국토 경관가치 공유 및 경관관리 방향성 제시할 방침이다.

주민 경관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경관활동 주체인 주민이 스스로 지역 경관을 형성·관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한다.

국민인식 조사체계를 구축해 경관에 대한 국민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경관수요를 반영하고자 인식조사체계 구축 및 DB화할 계획이다.

정책과제6. 국민 경관참여 확대

경관협정, 정책 참여‧제안 시스템 구축 등 지역경관 형성‧관리에 있어 국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국토경관 실현을 위해 국민이 직접 경관을 형성·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수단 마련

경관협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 사업 시행 시 경관협정과 연계해 자발적인 경관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중심 관리체계 구축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또는 경관국책사업 추진 시 협정과 연계·검토(가점 부여 등) 및 다양한 협정 지원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관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 및 제안 시스템 등을 구축해 국토경관의 주체로서 공공적 책임을 부여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연구용역 시행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관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국장은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적 진흥방안을 마련해 국토 경관관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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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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