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서 ‘조경 제외’ 된다?

100% 국비지원 대상 제외···조경기능인 양성에 타격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1-05
2021년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조경’직종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국기직종 개편(안)’이 지난 3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고됐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국기)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면,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으로, 국가에서 100% 국비를 지원해 인력양성훈련을 실시한다.

국기에서 조경직종을 제외한다는 것은 더 이상 국가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훈련학교 등에서 조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부담금이 생긴다는 것이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조경분야가 국가의 기간산업이 아니라는 의미까지 더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기직종 중 ▲저성과 직종 ▲산업계 수요가 없는 직종 ▲국가훈련의 내용이 계좌제 훈련과 차별성이 낮은 경우 직종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경을 비롯한 27개 직종을 제외하고, 33개 직종을 12개로 통폐합해 현 122개 직종을 74개로 줄인다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계와 관계부터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밝혔으며, (사)한국조경협회 등 조경업계에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조경직종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된 이유를 묻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 출장관계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조경전문가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도시농업지도사 등이 조경기능사 자격을 가진 경우 받을 수 있는 특혜때문에 자격증만을 목적으로 국기과정을 듣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에 의해 목록에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안은 10일까지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이다. 제외직종은 올 상반기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반영되며, 2021년 상반기 운영 훈련과정 통합심사부터 적용된다. 의견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ccte@koreatech.ac.kr)로 보내면 된다. 의견서 제출 서식 내려받기

이에 윤준영 주경야독직업전문학교 조경분야 원장은 “직업훈련학교에서 조경실무를 배워서 현장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국기에서 조경이 제외된다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조경기능인 양성에 타격을 입는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부하는 조경인’ 블로그를 통해 조경 국가기간전략산업 유지 동의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하러 가기

윤 원장에 의하면 조경을 공부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관에 따라 전체 훈련비의 15~55%의 자비부담금을 내야 한다. 조경은 NCS 국기직종 편성기준에 따라 최대 850시간의 편성이 가능하고, 최대의 훈련비는 약 500만원이다. 만약 자비부담금이 55%에 해당이 된다면, 거의 300만원의 자비부담금을 지불하면서 수업을 들어야한다는 설명이다.

자비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훈련기관에서 수업 시수를 짧게 커리큘엄을 구성할 순 있지만, 계획-설계-시공-관리의 모든 프로세스를 알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조경의 특성상, 최소 400시간으로 구성해야 하며, 그것보다 적을 경우 기능인 양성이 아닌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양을 위한 과정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직업전망을 보면 건설업이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아지지만 조경만큼은 미세하게나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조경을 배우길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꼭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경분야는 훈련생의 연령이 45~55세 정도로 중장년, 준고령에 특화되어있는 만큼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있어서 인기분야이다. 조경기능인 양성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경분야가 제외되서는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A조경전문가는 “중장년의 직업훈련으로는 조경이 제격이며, 고령화시대에 조경을 배우고자 하는 중장년, 준고령층을 구제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조경직종은 유지해야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아울러“기계화되어가는 건설분야에서 조경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이 많기 때문에 인력양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B조경전문가 또한 “조경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일용직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와 달리 직업훈련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기능인은 다르다. 조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 이름을 하나라도 더 알고, 일 하는 방법을 한 번이라도 배운 사람은 현장에서 적응이 훨씬 빠르다”며 제대로 된 현장인력양성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조경전문가도 “조경, 특히 정원의 경우 디테일한 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일용직근로자로는 공사가 어렵다. 이것이 조경기능인 양성이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