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단체, ″조경 국기직종 유지돼야″ 의견서 제출

국기훈련, 조경기능사 자격취득 목적 아니야···조경기능인력 매우 열악
라펜트l기사입력2020-01-12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김경윤)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이상석),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노환기)는 지난 10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안)과 관련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조경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부하는 조경인 블로그를 통해 받은 650여명의 동의서명도 (사)한국조경협회 의견과 함께 제출됐다.

2021년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조경’직종이 제외된다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개편(안)’이 지난 3일 공고됐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하 국기)’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르면,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으로, 국가에서 100% 국비를 지원해 인력양성훈련을 실시한다.

조경단체는 국기종목 제외 기준 ▲국가주도인력양성 필요성 ▲적합한 인력양성의 방식 ▲타 국기직종 대비 차별성 ▲계좌제 훈련과의 차별성 ▲훈련의 성과 중, ‘적합한 인력양성의 방식’, ‘계좌제 훈련과의 차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산업적 특성에 적합하게 개발된 NCS와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심사, 평가 과정을 받게 되므로 다수의 건설직종 중 조경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먼저, ‘적합한 인력양성의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NCS를 적용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해 심사, 평가받게 되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계좌제 훈련과의 차별성’과 관련해 국기훈련에서 NCS 비중을 60% 이상, 계좌제 훈련에서 NCS 비중을 40% 이상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기훈련이 실무능력 배양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NCS 비중이 20% 이상 늘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증가가 아니라 실무능력 배양시간의 증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특히 “국기훈련이 조경기능사 자격취득이 목적이라 판단하는 것은 NCS와 조경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며 국기훈련은 실무능력 배양이 목적이며, NCS를 기반으로 한 훈련기관에서의 적정한 훈련과 능력 배양에 따라 자연스레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국기훈련이 조경기능사 자격취득의 목적이라 할 수 없다고 목적을 분명히 했다.

조경단체는 “계좌제는 NCS 시수를 압축한 것이며, 국기훈련의 시수는 계좌제의 시수를 늘린 것이 아니라 효과적 교육을 위한 정상 시수임을 인지해야 한다”며 “조경은 계획, 설계, 시공, 관리가 일련의 프로세스로 진행돼야 하므로 최소 500시간 이상의 실무과정이 필요하다. 품격있고 수준 높은 조경공간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 기능인력의 양성과 기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는 실무능력뿐 아니라 자격증도 매우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경에서 국기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0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선정)에 따라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좌제 훈련과의 차별성’ 등 만으로 제외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즉, 국기직종은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인만큼 조경분야의 전망과 함께 부족한 기능인력과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기도 했다.

조경산업은 건축시공, 토목시공 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왔으며, 지속적 성장을 통해 지난 2018년의 조경건설업 공사실적은 7조2936억 원에 달한다. 신고된 건설기술자는 총 30,313명(한국건설기술인협회), 추정기술자는 약 10만여 명이다.

이러한 산업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기능인력 양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조경기능사(보)는 타건설분야와 비교할 때 약 9.3%까지 차이가 나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통계에 따르면 토목분야 기능사(보) : (산업)기사의 비율은 32.2%(64,943명) : 67.8%(136,853명), 건축분야 기능사(보) : (산업)기사의 비율은 27.0%(54,527명) : 73.0%(147,729명), 조경분야 기능사(보) : (산업)기사의 비율은 22.9%(4,884명) : 77.1%(16,472명)으로 타분야와 약 9.3%의 차이가 있어 기능사 인력의 충원이 가장 절실한 분야이다.

조경직종협의회에 따르면 조경산업의 규모는 확장되고 있으나, 현장내 숙련기능공의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기능올림픽 등에 따른 국가적 위상과 산업적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대학생들에 대한 기능교육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2019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조경 직종이 다시 참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전국 조경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연계되어, 청년 조경기능인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경단체는 “국기훈련 등을 통해 양성되는 조경기능공의 대다수는 중장년층으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산업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선진국화의 영향으로 국민(주민)의 공공공간 품질요구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수급인력 또한 지속적으로 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를 초과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40대~50대들이 고용전선에서 밀려나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국가적 특별대책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경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대한 대응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조경관련 학계, 산업계 등에서도 지속적 노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는 스마트시티,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등과 연계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제안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자연환경 보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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