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협 조경협의회 ″건설산업체계개편, 전문건설업 보호에 선제적 대응할 것″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식물설치공사업협의회 ‘제35회 정기총회’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20-02-14


심왕섭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 양경복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심왕섭, 양경복)은 ‘제35회 정기총회’를 13일(목)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개최했다.


양경복 회장은 “건설산업체계 개편이 가시화되고 업종별 통합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응방안으로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의 지혜를 모아 조경건설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올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전문건설산업 업역규제 개선 시 전문업체 보호 및 종합공사 진출방안을 마련한다.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주시 실적전환을 위한 상호 실적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공공사 발주 가이드라인 수립시 전문건설업체의 용이한 수주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건설 업종분류 체계를 전문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 29개 전문건설 업종분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건설업체 복합공사 수주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업역 규제 폐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시공실적과 역량을 중심으로 업종체계를 개편하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문건설업 현실을 반영한 등록기준 설정에 기술자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경력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업계부담경감 및 성장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관련 법령,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조경유지관리 국가기준을 제정 추진 ▲조경공사 성능기준 도입방안 연구 ▲조경유지관리 품셈개정방안 연구 ▲조경공사 적산기준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타 부처 소관법령 개정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산림기술진흥법, 도시숲법 진출방안 연구 ▲자연환경복원사업 신규 업역화 방안 연구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추진 ▲조경수목의 정의 재정립 및 조경유지관리기준 마련 ▲조경수목 가격, 규격 선진화방안 연구 ▲조경공사 하자 관련 자연재해 판정기준 제정 추진 및 식재공사 하자기간 단축 연구 등을 수행한다.


조경건설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대책으로는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계상 전국 확대 추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비 신설’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회원사 임직원 및 2세 경영자 역량강화 교육과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정부(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예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전문간 공동도급, 이조 전문간 공동도급 허용을 추진하고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 등 주요 발주처의 직접구매 대상범위 축소를 건의할 예정이다.


노동법령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정착 및 탄력근로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유연성 확보 ▲건설근로자 법정수당 원가반영 마련 추진 ▲건설업 포괄입금제 유지방안 마련 및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다. 감사패는 ▲임성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장 ▲박기선 광진구청 공원녹지과장 ▲이용수 노원구청 푸른도시과장 ▲주영수 권선구청 공원녹지과장 ▲최봉석 서울주택도시공사 토목조경공사부장이 받았다.


공로패는 ▲김상규 주식회사 뉴텍건설 대표이사 ▲삼미조경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윤주에게 수여했다.



감사패 수상자



공로패 수상자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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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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