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형 지역발전·혁신적 해결의 키, ‘퍼실리테이션’ 활용 강조돼야
국토연구원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방안」 발간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5-07
국토연구원 제공
도시정책 수립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퍼실리테이션 활용방안이 제시됐다.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은 각종 이해관계의 상충, 지역주의의 한계 등 각종 갈등상황을 조정하는 역할을 의미하며, 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 일컫는다.
국토연구원 이수암 연구원은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활용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방안」이라는 워킹페이퍼를 지난 6일 발간했다.
실질적 시민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던 과거에는 주민대표 및 외부전문가에 의해 계획이 수립됐으며, 초기 계획단계가 아닌 기 수립된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기에 참여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도시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점점 더 시민참여가 활발해지고 그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계획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시민계획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연구원은 “도시정책 수립시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다면 현장감 있는 의견 수렴을 통한 체감형 지역발전 목표 설정과 집단지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혁신적 해결책 도출이 가능해진다”고 말한다.
실제로 도시정책 수립 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 활용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2030 서울생활권 계획(2014)’ 참여과정에서 퍼실리테이터 활용의 적정성에 대해 일반시민의 79.0%, 관련 공무원 73.0%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국농어촌공사(2015) 자료에 따르면 ‘농촌마을발전계획’ 수립 시 기존의 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실행률은 10~15%였으나, 퍼실리테이션 방식을 활용했을 경우 80~90%로 높아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2016)는 농촌현장포럼 운영 시 주민들의 소통 및 의견 취합에 효과적이라 판단, 퍼실리테이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민간자격증인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의 국가공인자격증화를 검토 중이다. 2015년부터 퍼실리테이터 민간자격 인증업체 및 퍼실리테이터도 급증해 2019년 기준 각각 62개, 624명(일반 428명, 농어촌 196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8년 주민계획단 구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계획 초기단계에서 주민참여가 가능해졌고,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기에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연구원은 지역계획 수립시 퍼실리테이터 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18년 12월 21일 개정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계획수립과정에 주민대표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계획단을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주민계획단 구성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진행자에 대한 내용이 없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는 주민의견 청취가 주민대표가 참석한 공청회에 머물러 있어 ‘회의진행자’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도시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퍼실리데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국토·도시분야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국가공인자격증화 ▲지역계획 전문가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 정립 등이 요구된다고 전한다.
한편 연구원이 제안하는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시민계획단 운영 매뉴얼(안)은 ▲시민계획단 기획 및 운영 계획 수립 ▲시민계획단 본회의 프로그램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회의진행(예시) ▲비전 전달식 및 모니터링 4개의 주제마다 각각의 과정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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