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후변화·스마트도시 등 ‘그린 뉴딜’ 청사진 지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5-14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에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청사진 마련을 지시했다. 이르면 주말, 또는 내주 초 4개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보고서를 받아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의 중요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외교적 접근’을 들었다.
특히 “국제사회가 그린 뉴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등은 그린 뉴딜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이다.
12일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에 ‘그린 뉴딜’이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을 신청해 “그린 뉴딜은 국토부와도 관계가 있다. 교통과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 뉴딜이 가능하다”면서 국토부도 서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그린 뉴딜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중요 과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판 뉴딜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과제를 담는 큰 그릇, 한국판 뉴딜이 큰 우산으로 모든 과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요지의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세계 선도국가로 가려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전면화해서 대표 상품으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포함될 수는 있어야 균형과 흐름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넘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바꿔나가는 지속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도시, 도시행정의 스마트화 등에 그린 뉴딜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국토부가 그린 뉴딜에 참여하게 됐다.
청와대 대변인은 “그린 뉴딜과 관련한 사업이 한국판 뉴딜에 일부 포함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그린 뉴딜과 관련한 사업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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