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뉴딜과 스마트 도시, 조경정책의 방향은?

한국행정학회-한국조경학회 제1차 공동 포럼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6-21


국가정책이 그린 뉴딜과 스마트 도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원녹지공간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한 변화하는 도시 속 공원은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공원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기후대응 및 시민참여 일거리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원운영을 위한 중간조직 양성의 중요성을 짚었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스마트 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사)한국행정학회와 (사)한국조경학회가 제1차 공동 학술 포럼 ‘그린 뉴딜과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조경정책의 방향’을 지난 19일(금) 한국조경학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원녹지를 활용하는 중앙정부의 조경 정책(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정책집행이사)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경정책의 방향(양혜랑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경관단 부장) 발제가 마련됐다.

LH는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으로 한국조경학회와 함께 개발 중인 ‘민간참여 공원운영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변화 대응 도시민 여가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 모델 구축 연구」의 일환이다.

양혜랑 부장은 공원을 개발·공급하는 LH와 지자체·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조직으로서 ‘파크엑셀러레이터’를 도입해 LH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크엑셀러레이터는 사회적 경제주체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역내 관심있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 자원봉사단, NPO, 기업 등과 연계를 통해 기금마련, 회원모집 등 공원운영에 요구되는 다양한 주제발굴 및 양성하는 조직으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은퇴세대들의 조경 등 녹색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가 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인재양성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참여 공원 운영 프로세스(안) / LH 제공

LH는 공원의 시범 운영을 위해 과천시와 협의 중에 있다. 시범운영은 LH가 일정기간 공원커뮤니티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조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컨설팅하는 간접지원방안으로 계획중이며, 5~20년 정도 시범운영지원 후 이양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원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기 위해 공원이용 및 커뮤니티 시설 도입 기준(안)을 마련해 편익시설과 복합프로그램이 들어설 면적을 확대하기도 했고, 생활권공원 규모별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수익성 모델을 구축하기도 했다.

LH는 향후 민간참여 공원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크리에이터 공원 프로그램 공모사업 ▲공원 운영을 위한 스타트업(사회적 경제주체) 양성 사업 ▲전문가양성_공원운영자(코디네이터교육) ▲공원 운영 그룹(파크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팅 사업모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부장은 “공원운영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반이 확충된다면 각 주제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예산 경감과 안정적 공원운영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공원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운영으로 이윤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의 국가보조금이나 기금을 받을 수도 있다. NPO는 기부금, 회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기금마련과 자원봉사 등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안명준 이사는 “공원녹지는 녹색공간으로서의 역할에 더해 도시 재해 대응, 사회문화 활동의 장, 공유공간이자 소통공간 등 그린인프라로서 이해돼야 하며, 이는 지역 및 광역단위부터 도시단위, 근린주구단위로 적용되도록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계획·설계, 조성·리모델링,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조경정책을 제시했다.

‘계획·설계’ 측면에서는 ‘지자체 그린인프라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정보 및 공원녹지 현황,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판단요소 도출을 통한 평가 로직과 일선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화 작업이다. 공원일몰제 대응목적으로 기 개발된 도시공원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 유사하다.

공원녹지 및 조경사무는 지자체 소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계획수립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기존 지표와 통계를 활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을 대입한 그린인프라 사업 추진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그린인프라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그린인프라 관련 현황 파악과 사업을 통한 광역시도, 시군구별 사업효과, 일자리 창출 목표 설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30년이 지난 노후공원을 시민요구를 반영한 리모델링이 가능토록 해 우선순위 의사결정을 객관적 지표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실생환 그린인프라, 그린뉴딜의 지자체별 신속 추진도 가능해진다. 향후 통합공원녹지관리 시스템으로도 확대 운영이 가능하다.

‘조성·리모델링’ 측면에서는 노후 도시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생활권 공원녹지 품질 향상과 확산을 위해 ‘지역적 형평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범주로 하는 공원녹지 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 기준안을 제시했다. 안 이사는 “품질에 대한 접근은 1인당 공원녹지율로 비교되는 공원서비스를 보다 실생활에 맞게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 추진된 생활공원 정비사업의 유형인 ‘미조성 신규부지, 기조성 리모델링, 미조성 유휴부지’를 기본틀로 유지하되 기존 노후 공원녹지 평가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지자체에 대상지 선정과 사업설계 권한을 위임해 진행하되 예산과 유지관리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그린인프라 사업을 생활SOC의 한 체계로 영역화하고, 단위시설 중심인 생활SOC 복합화 추진 대상을 공간시설의 하나인 공원녹지 유형에도 포함되도록 해 여러 시설물과 건축물이 복합되는 옥외 생활공간 그린인프라를 생활SOC 사업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도시재생사업의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을 생활SOC형 사업으로 재규정하고 그린인프라 사업으로 연계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지자체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그린 뉴딜의 선행효과를 이끌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린인프라를 생활SOC 사업 대상으로 명시해 지자체 사무임에도 중앙정부와 카운터파트너로서 동시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린인프라 고도화의 정책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시민주도형 도시공원 관리체계 수립 및 시범사업을 들었다. 도시공원의 유지관리는 예산, 인력 문제로 꾸준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그린인프라의 유지관리는 물론 시민참여형 그린뉴딜 사업 개발이란 측면에서 추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전문인력 증원 및 용역 발주시스템 정비 ▲시민주도형 관리사업 발굴 및 유형화 ▲플랫폼형 공원관리시스템 도입 등 제도화 과정을 위한 그린 뉴딜 시범사업을 공원재생 활성화, 공원관리시스템 개선 및 인력확보, 시민주도형 참여관리 등의 주제로 세분화 추진해 중장기 추진의 토대를 수립할 수 있다.

안 이사는 “재해와 재난이 일상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녹지공간, 조경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강화해야 하는 책무는 현세대에게조차 필연이 됐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형 조경정책총괄평가, 기획 및 컨트롤 타워 운용 ▲공원녹지 기능 강화 법조문의 추가와 조경공간 유지관리 법령의 제정 ▲보편복지 차원의 중앙정부 직접 투자 공원녹지 사업 확대 ▲조경진흥법의 개정과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의 현장중심형 개편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우윤석 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행정학적 관점에서 조경정책에 요구되는 바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최근 이슈인 송현동 부지를 통해 공원의 가치가 최소 4천억은 된다는 걸 보여줬다. 공원의 가치를 편익화 하는 작업은 공원이 도시의 핵심시설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그린 뉴딜에서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정량적으로 추정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 규모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공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며, 행정학회와 함께 ‘도시공원 총량제’를 개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린 뉴딜에서는 ‘일자리보다는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며, 조경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활동이나 시민참여가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공원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서 일거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린인프라 관련 고용유발계수를 별도로 산정해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물리적 시설설치와 관련된 직접적 고용 및 취업, 공원시설을 매개로 한 콘텐츠 관련 고용 및 위업 가능성을 포함한다면 계수값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경이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유는 편익이 분산되고 피해도 집중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조경에 의해 이익이나 피해를 보는 계층을 특정화하는 것도 의미 있는 옹호집단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스마트 도시에서 조경의 역할 강조(가상공간을 포함하거나 혹은 가상공간의 반작용으로서의 역할) ▲미세먼지 관련 대피소로서의 기능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조경진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은 “그린 뉴딜의 하나의 방법은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운영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며, 시군 주요 공원을 민간위탁해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LH와 조경학회가 협력해 인재를 양성하고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는 작업이 3기 신도시 공원을 시범사례로 적용할 수 있으며, 공원은 이제 시설이 아닌 그린 라이프스타일로의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다”며 파크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이후 지역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떠오르며 포용도시에서의 공원의 형평성과 함께 광역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경관, 조경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독일 Emsher Park의 경관프로젝트는 지역활성화, 산업유산, 새로운 문화창출을 하는 결합 프로젝트이며, 영국 West Midlands의 National Park는 경제활성화 모델을 담고 있음을 시사했다.

성호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공원의 중요성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지원이 어렵다. 오피니언리더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재원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계기로 그린 뉴딜, 스마트 도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도시공원총량제’도 좋은 개념으로 보인다. 1인당 6㎡라는 일률적 기준 말고도 다양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또한 다양한 지원과 정부부처간 연계 등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원희 행정학회장은 “공원녹지가 지방사무이기에 보조금을 집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특정지역에 보조금을 투입할 경우 주변 지역까지의 외부효과가 있음을 피력한다면 국고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LH와 학회가 제시한 ‘중간조직’ 개념은 청와대가 말하는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이기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 2040’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자호 라펜트 전무는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 연계해서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 방향을 만드는 것으로, 조경은 ‘기후변화 대응’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누리는 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스마트 공원에 대한 적극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분야는 아날로그적 부분을 다룬다고 해서 스마트 도시재생, 스마트 건설, 스마트 환경, 가상현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부정책방향의 흐름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공원 조성에 있어 조경주도가 아닌 ICT업체 주도하에 조경이 하도급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적 기준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공간정보나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핵심인재양성사업을 통해 4차산업을 수용하고 서비스나 생산성 증가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조경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수미 LH 도시경관단장은 “그린 뉴딜에서 조경의 대응이 늦었다. ‘에너지’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탄소저감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녹지의 기능을 수치화해 조경 또한 그린 뉴딜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들어진 공원을 어떻게 관리해서 공원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가 화두인 만큼 시범사업이 실행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더붙였다.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대표는 “공원조성의 핵심이 재정적 뒷받침인 만큼 행정학회와의 협업으로 정책을 세워 국민을 위한 녹색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장은 “공원녹지에 대한 지표와 객관화 작업에 대한 노력과 함께 학문적 성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설득을 위한 노력을 조경계가 꾸준히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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