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도시·공간·생활인프라 ‘녹색’으로 전환한다···30.1조 투자

정부, 2025년까지 160조 투자, 일자리 190만개 창출
라펜트l기사입력2020-07-15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중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조1000억(국비 12.1조)를 투자해 일자리 38만7000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 114조1000억, 지방비 25조2000억, 민간투자 20조7000억으로 구성된다.

한국판 뉴딜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두 개의 축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그린 뉴딜’은 73조4000억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000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도모한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조1000억(국비 12.1조)를 투자해 일자리 38만7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해 도시 기후,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ICT 기술 기반의 맞춤형 ‘스마트 그린도시’를 2022년까지 25개 지역에 조성한다.

도시숲은 미세먼지 차단숲 630ha,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 370개소 등 도심녹지를 조성한다.

자연 생태계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 도시공간 훼손지역 25개소, 갯벌 4.5㎢를 복원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대상 AI, 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스마트 관리체계로 구축하고, 하수도 또한 지능형 하수처리장으로 바꿔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해 도시침수와 악취를 관리한다. 먹는 물 관련해서 수질개선과 누수방지를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고도화하고 노후상수도를 개량한다.

공공건물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해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친환경 디지털 교육환경 ‘그린스마트 스쿨’을 위해 학교에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및 전체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차원에서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성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을 지원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는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샌산단을 조성하고,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또한 조성한다.

‘디지털 뉴딜’은 58조2000억을 투입해 일자리 90만3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더 14만2000개를 전명개방하고 제조, 의료·바이오 등 분야별 데이터를 확대 수집·활용한다. 1·2·3차 전 산업에 5G와 AI를융합확산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 또한 스마트한 환경으로 구축한다. K-사이버 방역체계또 구축한다.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다. 스마트 병원 18개 구축, 디지털 돌봄이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20만 명 대상 웨어러블 기기도 보급한다. 중소기업 원격근무도 확산과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책도 있다.

‘SOC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확산하고 시범도시도 2개소 조성한다. 산단 또한 통합관제센터 10개소, 원격 모니터링 체계 구축 15개소 실시한다. 교통과 디지털 트윈, 수자원, 재난 대응 4대 분야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과 스마트 물류체계 또한 구축한다.

초중고 교육인프라도 디지털로 전환하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든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확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과 청년의 고용시장 신규진입도 지원한다.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고소득, 고재산가 제외), 보강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사람투자’ 차원에서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사업과 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료 개편해 핵심 실무인재들을 양성한다.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꼽았다.

이를 통해 DNA(Data Network 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그린선도 국가’,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듯한 나라’로 도약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기획재정부 제공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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