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법적·재정적으로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지방정부 권한강화,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
라펜트l기사입력2020-08-07
그린뉴딜을 실현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 그린 모빌리티, 그린 리모델링 등 주력 그린뉴딜 프로젝트가 대부분 거대 기업의 초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지역 분산형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시민 밀착력이 높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상황, 권한의 부재 등 제도적 한계와 조직, 인력, 지역에너지 현황 데이터 등 자원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가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해 지역기반의 그린뉴딜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법적·재정적으로 어떠한 뒷받침을 해야 하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김성환의원실, 이소영의원실, 대한민국시도지자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토론회를 지난 28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방정부 권한강화와 포괄보조금 운영 등 지방정부 재량권 필요해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역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창의적 성공사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포괄 보조금 등 재량권을 부여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역량강화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 및 그린뉴딜의 주체를 ‘주민’으로 설정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에너지 협동조합의 구성, 자립기반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은 예산확보에 대해서 ‘포괄예산제’를 제안했다. 정부정책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사용은 지방정부의 재량과 상황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확보, 기후대응 위기 등 핵심 성과지표만 달성할 수 있다면 목표치만 제시한 후 성과 결과만 제공받도록 하고, 사업수행과 예산사용에는 융통성을 두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7.14 한국형 그린뉴딜에서 미세먼지 저감숲 사업 같은 경우가 특정지역에서 추진이 어렵다. 부지매입비가 너무 비싸 조성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수행 당사자가 에너지와 기후문제에 민감하지 않은 지역에 스마트그린산단을 조성하는 경우도 그렇다. 아울러 “아이템중심의 획일적 표준형 사업은 예산사용이 비효율적이고 최적의 사업 선택이 되지 못하며 업무 달성이 상황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금감면과 산업부문 전환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신재생 에너지 생산설비 국세 세제 혜택과 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기업 탄소중립 목표제시와 달성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총괄 그린뉴딜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그린뉴딜기본법’의 조석한 제정과 더불어 기초지방정부 그린뉴딜 선도지구 지정, 예산 투입을 위한 법적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지방정부의 역할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중앙정부의 법적,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바텀업 전략을 제안했다.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의 사례처럼 지방정부에서 작은 규모라도 사례를 만들어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법적 제도적 한계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나 금융지원에 관한 조례, 대중교통이나 도로, 도시 차량규제에 관한 조례, 각종 건축관련 조례 등 조례로 중앙정부의 법률 부재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경기도에너지센터 수석연구원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실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고용보험과 디지털재교육 정도인데, 지방정부가 이들을 가장 잘 보듬을 수 있다”며 정부가 강화하겠다고 한 고용보험과 사회안전망 혜택을 지역노동자가 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찾고 연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신청방법을 몰라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도태될 산업군에 속한 노동자들의 지원과 교육, 재편입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교육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지역마다 도태될 산업군이 다르고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의 종류도 다르기에 지역 산학연이 협력해 재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력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공유, 실업상태인 인력정보를 확보하고 실시간 관리해 실업자의 능력과 교육 현황을 포함은 플랫폼을 조성한 후 구인 수요와 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검색의 장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나 환경담당 공무원만이 아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다양한 분야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로 TF팀을 구성할 때 각 부서의 담당자 차출, 재배치가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밖에도 지방공무원들이 적극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상세 매뉴얼을 만들거나 결과에 대한 책임주체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담당자의 우선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개인의 성과지표와 합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시작에 앞서 김성환 국회의원은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인 에너지체계가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스스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가 중요하다”며 “기초지자체 재생에너지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 실행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장부와 지역 기업, 주민이 공감하는 정책과제의 발굴과 집행이 중요하며,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기업, 주민의 협력과 지방정부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으며,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그린뉴딜도 지방정부가 지역에 맞게 수행해 전국적 그린뉴딜 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 화성시도 ‘무상교통정책’을 통해 화성형 그린뉴딜을, 전주시는 수소중심 미래신산업의 전주형 그린뉴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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