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그린뉴딜 추진 필요” [라펜트 조경뉴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그린뉴딜 추진 필요”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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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제공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정찬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통해 도시를 중심으로 그린뉴딜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도시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췄는데, 한국은 도시화율이 90% 이상으로 높고, 경제·사회·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등 도시의 중요성·영향력이 높은 만큼 우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형 그린뉴딜에 비해서 도시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유연하고 다양한 접근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도시형 그린뉴딜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한국형 도시그린 뉴딜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서 비전·목표 설정, 종합정책, 중점사업, 재원조달 전략에 대해 제안했다.

우선 비전 및 목표는 그린뉴딜의 3대 규범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달성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린 뉴딜을 최상위 중장기 시정전략으로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의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중점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효과가 높은 ‘건축부문’을 우선적으로 해 ‘그린리모델링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 가지 신규사업모형을 제시했다.

‘노후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공공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 매입형’은 사업성이 맞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으로 전환 및 규모화해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노후 노유자시설 그린리모델링’은 노유자가 이용하는 노후 공공·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예를 들어 교육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이 있다.

연구진은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정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 추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우선 ‘그린뉴딜의 최상위 전략화’를 위해서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국가운영 최상위계획인 국정운영계획에 그린뉴딜을 적용하고, 정책기획위원회의 지원 아래 국무조정실이 직접 관할해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정부는 도시 전 분야의 법정계획 추진 근거가 되는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그린뉴딜과 연계하고, 시민의 사회적 합의 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건축 부문 사업 우선적 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LH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을 민간건축물까지 확장하고, 그린리모델링 추진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자발적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정 외의 사업 추진 및 운영 지원도 강화헤야 한다. 환경부는 건물 규모 및 용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규제를 마련하고 모든 건물 대상 온실가스 배출 정밀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공개해야 한다.

시정부는 자체적 조례 제정을 통해 건물 규모 및 용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규제하고 시민의견 수렴과 시민참여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 주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재정부는 민간자금의 녹색금융 투자에 대한 최소 투자원금 보장으로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 친환경성을 평가요소로 우선 고려하는 대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규모가 작고 분산되어 있는 그린리모델링사업 대상을 번들링해 사업규모 확장 및 투자성을 제고한다.

시정부는 지역에너지공사를 지속가능에너지공사로 전환해 지역단위에서 선제적으로 선진 녹색금융 모델을 추진한다.

한편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주도 녹색금융을 도입·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국내에서 추진 가능한 ‘한국형 OBF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했다.

OBF(On-bill Financung, 요급납부식 금융)은 전기, 가스와 같은 에너지 요금을 상환수단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며, 특별한 저당 없이 초기자금 마련이 가능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도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