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환경부 예산안, 자연환경분야 8,119억 [라펜트 조경뉴스]

2021 환경부 예산안, 자연환경분야 8,119억

도시생태축복원 116억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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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1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지출을 11조 777억 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전년도 8조 5,699억 원 대비 1조 5,036억 원(17.5%) 증액된 10조 735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9,694억 원 대비 348억 원(3.6%) 증액된 1조 42억 원이다.

이중 자연환경 예산은 8,119억으로 전년도 6,579억 대비 1,540억(23.4%) 증액 편성됐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무 부처로서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년도 그린뉴딜 예산안은 4조 5천억 원이 편성되어 정부 전체 그린뉴딜 예산안 8조 원의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한다. 이밖에도 기후위기 등에 따른 환경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에도 집중했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도시 속 누구나 자연생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은 올해 2곳에서 2021년 신규 6곳 사업 시행을 통해 8곳으로 확대되면서, 13억에서 116억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를 통해 파편화된 도시생태축(습지, 생물서식처 등)을 연결‧복원하고, 고유종 서식지도 확충해 도시공간 속 건강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한다.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138억에서 550억으로 증가했다. 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고품격‧친환경 생태탐방 인프라 조성사업(‘21년, 300억 원)이 추진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의 기후 회복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예산은 10억(종합계획 수립)에서 526억으로 증가했다. 전국 25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물순환 개선, 저배출을 위한 친환경차 충전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대상 지역은 오는 9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에 2022년까지 총 2,907억 원(국고 1,749억원)을 투자해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클러스터 중 올해 추경을 통해 착수한 수열 에너지,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도 2021년 본격화한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52억(3개소)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146억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57억이다.

클러스터 조성 외에도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에코스타트업 지원 112.5억 ▲혁신설비·사업화 지원 495억 ▲녹색혁신기업 지원 354.7억이다.

이밖에도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스마트 광역상수도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지류지천 유역진단 및 개선 ▲스마트 댐 안전관리체계 구축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체계 구축▲수재해 정지궤도 인공위성(R&D) ▲온실가스 국외감축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본격 운영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처리시설 시범사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등의 사업들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개요

(단위 : 억 원)

구 분	‘20 예산			‘21 예산안		증 감 (B-A)
구 분	본예산 (A)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본예산 (B)	%	증 감 (B-A)	%
합 계	85,699	83,261	88,041	100,735	100	15,036	17.5
∘물환경	31,624	29,219	29,666	33,629	33.4	2,005	6.3
∘수자원	7,378	7,378	7,448	7,756	7.7	378	5.1
∘기후대기·환경안전	26,899	26,899	27,846	34,101	33.9	7,202	26.8
- 대기환경	22,733	22,733	23,435	29,518	29.3	6,785	29.8
- 기후변화	794	794	892	1,113	1.1	319	40.2
- 환경보건	3,372	3,372	3,519	3,470	3.4	98	2.9
∘자원순환·환경경제	8,172	8,172	11,287	11,738	11.7	3,566	43.6
- 자원순환*	2,669	2,669	2,950	2,843	2.8	174	6.5
- 환경경제*	5,503	5,503	8,337	8,895	8.8	3,392	61.6
∘자연환경	6,579	6,579	6,713	8,119	8.1	1,540	23.4
∘환경일반	4,438	4,406	4,404	4,789	4.8	351	7.9
∘물류등기타	608	607	677	603	0.6	△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