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토부 예산안, 스마트시티 2061억·도시재생 9180억 등
전년대비 13.2%(+6.6조원) 증가된 56.7조원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9-0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일 발표된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전년대비 13.2%(+6.6조원) 증가된 56.7조원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23.1조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2.6조원)됐으며, 기금은 33.6조원으로 전년대비 13.3% 증가(+4.0조원)됐다.
이번 예산·기금안은 ‘코로나 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해 투자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1.1조원)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0조원) ▲지역의 활력 제고(+1.9조원) 측면의 투자를 증액 편성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는 `21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기존 검증된 솔루션을 전국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예산은 1,342억에서 2,061억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신규사업 502억원 포함해 증액됐다.
도시재생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및 혁신지구 등 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예산은 7,777억에서 9,180억으로 늘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기금(주택정비 제외)은 6,043억에서 6,398억으로 확대 반영했다.
지역거점 육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혁157억에서 737억으로 대폭 확대해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한다.
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1,000억 ▲새만금 그린산단 조성 종합계획 수립 5억 ▲새만금 신공항 120억 ▲새만금~전주고속도로 1,879억이다.
R&D
그간 2%대 성장했던 국토교통 R&D 투자는 부품 국산화, 산업지원 등을 위해 14%이상 확대 편성했다. R&D총액은 최근 5년 평균 4,790억이었고, ’20년 5,247억에서 6,006억으로 증액됐다.
그중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및 자동화를 위한 기술혁신 및 스마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에 251억이 편성됐다.
하천분야
홍수 등의 예방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확대 편성(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포함)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예산은 2,724억에서 4,129억으로,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은 3,415억에서 3,513억으로 확대했다.
- 글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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