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법 심의위원 명단 사전 공개로 로비 부추김 논란

자문위원 명단 밝히고, 심지어 연락처도 밝혀 비리 논란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20-09-22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특정 공법 심의에서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자의 명단과 심지어 연락처까지 밝혀 로비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올해 초 실시한 "OO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특정 공법 심의" 등에서 기술자문위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OO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특정공법 심의" 심의위원 선정 명단에 심의위원 성명과 연락처, 이메일주소가 공개되었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 “OO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신기술 활용 심의에도 심의위원 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부산국토청의 OO 국도건설공사 심의에서는 외부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3명의 성명 외에도 연락처와 이메일주소까지 밝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특정 공법 심의에서 비리와 부패 척결을 위해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중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공법 심의위원 풀을 구성해 위원발표를 당일까지도 비밀에 붙여 신기술·신공법 또는 특허를 가진 업체가 심의위원을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노력했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는 대부분 200-400명 정도의 인력풀을 구성해서 특정 공법 심의시 미리 4개 이상의 복수공법을 후보군에 올리고, 공법을 보유한 회사에 심의위원 중 제척대상을 제외한 후 심의위원을 선정해 이들이 최적의 공법을 선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면서 특정 공법심의 위원 명단의 사전발표는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특히 익명을 요구하는 업계 관계자는 "특정 공법을 보유한 기업 측면에서 명단까지 발표됐는데 로비를 안 하면 무조건 탈락"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로비를 부추기는 양상"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로비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 출신 OB가 근무하는 업체가 선정에 유리해 진다"면서 "어쩔 수 없이 관출신을 고용해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한탄했다.

그러나 반대의견을 제시한 업체도 일부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업체 관계자는 "심의위원 명단을 미리 밝혀야 제척사유를 제출 할 수 있다" 주장했다. 또 "심의위원과 만남을 가진 경우 사전접촉신고를 하기에 비리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2018.1.8) 별표7 특정 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있는 위원 명단 공개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 그리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 지난 7월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는데 이것에도 위원 명단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 명단의 공개 후 특정 공법 영업을 하는 업계 관계자와 심의위원의 만남을 통제하는 방법이 심의위원 접촉신고서뿐이라는 점은 얼마든지 로비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천안성환 - 평택소사 기술자문에서도 심의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했다.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 “OO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심의위원 명단 공개 서류
_ 조원대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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