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해양정원, 효과 높다”
충남도, 전문가들과 정책포럼 개최…‘해양정원 실현 기반’ 논의충남도 제공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성공적인 국가사업화를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또 서산시와 태안군, 태안해경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체계적인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도는 20일 서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 모델 및 해양생태관광 거점 구축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도와 서산·태안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정책포럼은 협약 체결, 가로림만 해양정원 경과 공유 및 발표, 전문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발표는 이성남 도 해양생태복원팀장이 가로림만 해양정원 추진 결과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이주아 책임연구원이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정책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발표를 통해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사업 추진 여건과 정책효과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여건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 정책·상위 계획과의 일치성이 매우 높았다.
가로림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가로림만권역 주민협의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찬성률이 80%를 넘어 지역주민 사업 수용성 등 외부 여건도 높다.
조성 기간에는 2179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함께 부가적으로 간접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내 예술창작 공간이나 지역특산물센터 등은 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이 책임연구원은 그러나 건설 기간 및 운영 기간 동안 고용유발 효과,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일자리 창출 효과, 중앙정부 및 충남도 재원 조달 가능성, 최근 해양생태계 분야 정부 투자 방향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이은 정책토론은 강길모 KIOST 책임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이성남 팀장, 이종민 서산시 해양수산과장, 전강석 태안군 해양산업과장,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손상영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타당성과 추가 검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에 앞서서는 맹정호 서산시장과 가세로 태안군수, 윤태연 태안해양경찰서장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및 해양보호구역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두 시·군과 태안해경은 가로림만 및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가로림만은 1만 5985㏊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 162㎞, 갯벌 면적은 8000㏊에 달하며, 해역에는 4개 유인도서와 48개 무인도서가 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ㆍ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9.85㎢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방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4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에 선정돼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다. 도는 현장 실사 및 사업 설명회를 지난 상반기 개최했다.
다음 달 3일에는 성일종 의원 주관 국회토론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글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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