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비 산정 제도개선 위한 민·관 TF 구성

건설 관련 협회, 한국물가협회, 연구기관 등 참여해 논의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2-19
조달청은 정부공사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설 관련 협회, 물가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 공사비 민관 협업 태스크포스(TF)’를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공사 민관 협업 TF에는 조달청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기공사업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6개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한다. 

또한, 물가조사 관련 기관인 한국물가협회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관리하는 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도 TF에 참여한다.

청은 사안에 따라서 건설 관련 협회가 추천하는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공사비 산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설자재 가격 변동 등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올해 추진하는 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조정과 간접노무비 및 각종 경비율 현실화, 시장거래가격 적용 확대 등을 통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설자재 가격조사 과정과 결과를 검증한다고 전했다.

이번 TF는 지난해 11월 김 청장 부임 후 진행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적정가격 반영 요청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정부가 산정하는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건설업계 의견 있어왔다. TF를 계기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부 공사비 산정의 신뢰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그동안 정부 공사비에 대해 조달청, 수요기관, 건설업계 간에 시각차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번 TF에서 정부 공사비 산정 전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정부 공사비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공사품질 확보와 건설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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