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도시공원 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 허용한다”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도시공원·그린벨트에 충전시설 허용 계획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2-26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규제 혁파 ▲시스템반도체 민간투자 실행 가속화 ▲K-의료 빅데이터 시리즈-한국형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 구축방안 등 3개 분야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행정부처 관계자 뿐만 아니라 ▲김세훈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단장 ▲우정원 제넥신 사장 등 민간위원들도 참석했다.

홍 총리는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서 ‘충전·이용·주차중심 10대 과게’ 올해 중심 개역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제한이 20%에서 완전폐지될 방침이다. 또한,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전면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도시공원내 수소충전소 점용허용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올해 3월에 수정될 것으로 계획됐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올해 6월에 수정될 예정이다.

다른 한편,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기에 소극적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승인 절차를 3월 중에 마무리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120조 원을 투입한다. 

R&D와 생산시설투자에는 133조 원이 2030년까지 투자된다. 민간중심의 펀드로 상생펀드, 혁신펀드 등이 기획돼 약 6,500억 원의 투자자금을 모집한다. 

‘한국형 K-Cencer(암) 통합 비데이터 구축방안’에 따라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2025년까지 300만 명의 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유전자·임상데이터를 연구용으로 올해 하반기에 선제적으로 개방한다.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10년간 5건 이상의 항암 신약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K-Cencer통합 빅데이터 사업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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