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 공원서비스 확대 교두보로 활용해야”

대구경북연구원, 공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보고서 발표
라펜트l김수현 기자l기사입력2021-06-03
장기미집행공원 확보에 따른 공원부지 활용이 전국 지자체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확한 기준 없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개성 없고 천편일률적인 공원의 난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공원이 가진 생태적 환경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기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공원 조성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현재 장기미집행공원 중 우선 조성 대상을 20개소를 확보했고,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3개소의 장소에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공원녹지 현황도 / 대구경북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지금까지는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 즉 양적 충족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힘들게 확보된 도시공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서비스 개선의 발판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연구원은 한국보다 앞서 공원서비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 미국과 영국, 독일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전했다.

위 미국의 ‘Park Score’, 아래 영국의 ‘Green Flag Awards’ / 대구경북연구원 제공

미국은 ‘Park Score’를 통해서 ▲면적 ▲시설 ▲투자 ▲접근성을 기준으로 공원서비스를 평가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Green Flag Awards’라는 공원서비스 인증제도와 시상을 통해서 지자체와 지역단체, 시민 등 관련 주체들에게 좋은 공원 조성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는 ‘Green Flag’ 제도를 시범적로 운영해 공원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토부가 신규 계획지표를 제안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다. 경기도는 공원서비스 불균형 정도를 분석해 개선 정책을 마련하고 공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연구원은 “국가차원의 지침은 아직 부족하지만 공원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극적으로 확보된 대구광역시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서비스 개선의 발판으로 마련하여 서비스 기능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확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원서비스의 특성과 기능을 분석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원서비스를 정확하게 평가·분석하기 위해서는 공원서비스의 생태·환경적 기능과 사회·이용적 기능으로 구분한다. 

생태·환경적 기능으로 ▲탄소저장 ▲대기질개선 ▲토지피복 ▲녹지연결성 등을 주요 지표로 삼고, 사회이용적 기능에는  ▲접근성 ▲이용자 수·연령 ▲만족도 등을 분석 평가해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을 정해야 한다.


생태·환경적 분석, 사회·이용적 분석 / 대구경북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이어서 “공원서비스 가치와 기능을 지원 및 개선하고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향성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능별로 상호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방향을 정립해야 하며 입지유형별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원의 유형을 따라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에 공원 계획을 수립해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입지별 이용자 선호도를 반영하여 공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의 중요성도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서 추진하는 그린벨트 관련 사업, 기후변화적응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면 행정부의 정책과 발맞춘 공원 정책의 수립의 필요성도 강조하기도 했다.
_ 김수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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